마이클 영(따지웬 영문판 논설위원)

[SOH] 중국 공산당(중공) 정권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더 당 내부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공이 중국 내외로부터 받는 정치 변화에 대한 압력은 올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의 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 선출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며, 시는 2012년 후진타오 현 중국 국가주석의 뒤를 이를 후계자로 알려져 있다.

후는 전임자 장쩌민에 의해 만들어진 이 같은 구도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같이 매끄럽게 보이는 정권이양은 중공 내부의 엘리트 그룹간 권력 분배를 방해하는 어떤 변화가 당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적 인식

구 소련의 몰락 이후 중공정권은 자신이 더 이상 이전의 공산 정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세계에 확신시키기 위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왔다.

이 전략은 최근까지 아주 성공적이었으나, 중공의 지적소유권 위반, 통화조작, 글로벌 환경 보호에 대한 외면, 그리고 북한, 이란 정권 등에 대한 보호는 서구인들에게 환멸을 느끼게 했다.

서구인들은 중국과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호랑이가 이전에 무엇을 염원했던지 간에 채식주의자가 되어 본 적이 없는 호랑이의 피부를 나눠가지려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부 압력

중공의 엘리트 그룹 내 일부에서는 정치 일선에서 모종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중공이 권력을 분배하지 않겠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도록 감시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공이 국민에게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사실 이러한 조치들이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들은 이미 중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공은 다만 이를 무시하고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육군 중장이자 육군군관학교 정치위원인 류야저우는 올해 홍콩 TV방송에서 중공이 살아남으려면 향후 10년동안 정치개혁을 단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 역시 9월 29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공이 지금처럼 법과 헌법을 초월한 권력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다 죽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발언은 지도부간 합의를 거친 코멘트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성전(聖戰)처럼 들렸다. 그는 2년 후 은퇴할 것이고 현 시점에서 잃을 것이 없다. 그는 또 중국 경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아직은 당에 유용한 인물이다.

이뿐 아니라 23인의 은퇴한 중공의 고위 관리들도 정치개혁에 대한 공개편지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가장 큰 웹사이트에 공개된 편지에서 이들은 언론자유를 위해 중국 헌법 제35조를 강화할 것과 언론 출판의 사전 검열 철폐를 요구했다.

현 지도자들 그리고 새로운 중공 지도자들이 좋든 싫든, 중공이 중국인들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아니면 세계가 여전히 방관자로 남아있을 경우 중공은 1989년 천안문 사태처럼 다시 학살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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