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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원무기화’로 이익을 얻었을까?

편집부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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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중국 어선 나포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 금속 대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에게 사실상 ‘항복선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계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 또 다시 강경조치로 필수 자원 제공을 중단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주 미 상원은 희토류의 중국 독점을 깨기 위해 자국 내 희토류 생산 법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고, 일본은 몽골과 호주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희토류 금속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칼라 TV 등 각종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희귀 자원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생산했다. 그러나 중국은 저가공세로 다른 생산자들을 물리치고 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쇼버넥 칭화대 교수는 그의 블로그를 통해 중국이 희토류분야에서 경쟁 우위에 있지만 시장을 완전히 지배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미 수미토모나 도시바 등 일본 기업들은 카자흐스탄과 몽골 그리고 베트남 등에서 채광권을 매입할 계획에 있으며 호주의 라이너스사와는 희토류 공급체결 계약을 맺는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이 비교적 작은 사건에 과도하게 대응해 고객들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하고, 보다 부드러운 접근으로 대했다면 고객들에 대해 지속적이며 깊이 있는 자원 종속을 이루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가장 싼 가격으로 희토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이제 실제 가격의 상한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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