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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리들의 ‘회색수입’, 양극화 확대시켜

편집부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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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월급 이외의 불법 루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회색 수입’ 규모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돼 주목 받고 있다. 
 
베이징만보(北京晩報)에 따르면, 왕샤오루(王小魯) 중국 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이끄는 경제연구팀이 중국의 국민소득계정과 실제수입의 차이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지난 2008년 중국의 회색수입은 9조 2,600억 위안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중국의 2008년 GDP의 약 30%에 해당하며 대부분 고소득 계층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또한 도시 주민들의 실제 소득격차는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왕 부소장은 중국 공산당 관리들의 연봉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회색수입’을 합하면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회색 수입은 세금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대부분 뇌물, 공적 자금의 횡령, 또는 기업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는 것이다.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키자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달 이를 반박하는 글을 연속 3건 발표해 왕 부소장이 지적한 ‘회색수입’은 실제 정상적인 수입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인문사회과학 대학원의 딩쉐량 박사는 중국인이라면 빈부 격차, 권력을 위해 거래되는 돈, 인플레이션, 주택 가격과 가계수입 간의 심각한 불균형 등 문제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회색수입’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딩 박사는 또 왕 부소장의 연구가 독립적이며 국가통계국이 왕 부소장의 연구결과를 반박하고 있는 자체가 왕 부소장의 연구 결과가 진실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불법적인 수입을 단호하게 단속할 것이며, 회색 수입을 규제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입을 분배하는 절차를 만들어 빈부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인숙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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