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량징(梁京. 자유아시아방송 논설위원)

[SOH] 지난 8월 14일, 쓰촨 대지진 진앙지인 잉슈(映秀)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잉슈진 산사태 규모가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저우취(周曲)현 산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마을은 다시 쑥대밭이 됐지만 다행이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다.

필자는 심각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중국을 보면서 갑자기 올해 다보스 포럼 때부터 유행된 ‘신상태(新常態)’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인위적인 환경파괴와 갈수록 빈번한 이상기후, 허술한 재난구조 체계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는 이미 중국의 새로운 일상이 됐다.

잉슈진의 경우, 산사태 위험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와 대책이 없었기에 결국 큰 손실이 빚어졌다. 그런데 이 같은 실수는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국에서 재난구조는 고도로 정치화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들은 재난후 복구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을 추궁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잉슈에서 그처럼 큰 손실이 발생했음도 불구하고 문책당한 관리는 한 사람도 없었다.

다른 한 중국의 새로운 상태(常態)는 바로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건물 철거와 건설이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서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도 마구 허물고 다시 건설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도시 인구 급증으로 땅이 갈수록 부족하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의 ‘베이징 도시건설 총기획서(2004-2020)’는 2020년까지 베이징 총 인구를 1,800만명 정도로 통제한다고 규정했지만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베이징 인구는 이미 1,97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온 가족이 베이징으로 이사하는 비율은 41%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인구 폭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한다.

베이징 당국은 인구통제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지방과 도시의 발전 격차를 줄이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 정부는 취업과 기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다 대부분 조폭들과 손잡고 멋대로 행패부리기 일쑤다. 빈곤과 지방 관리들의 횡포라는 이중고는 농민들의 이주붐을 초래했다. 

이처럼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사회에서 당국자들도 큰 압력을 받고 있다. ‘남방주말’ 최신호에는, 정부가 전적으로 국가기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실렸다.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쑤첸(宿遷)시 정부는 대규모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아파트 단지와 마을, 도로와 골목 순찰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에는 퇴직 공무원, 저소득 주민, 택시기사, 청소부, 우유배달원, 경비원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포함됐다. 다른 한 모집 대상은 비밀이었다.

쑤첸시 자원봉사자들은 중대 범죄 전과자 등 7가지 부류 중점 감시 인물에 대해 최소한 2명씩 밀착 감시를 실시했으며 43만6천 차례 치안 임무를 수행해 범죄율을 크게 낮췄다고 한다.

물론 자원봉사자들도 무료로 일하지 않았다. “지난 7월 20일까지 이미 1,521명의 치안 자원봉사자들에게 포상을 했으며 일인당 평균 135위안에 상당한 자금 총 20만 6,400위안이 지급됐다.”

쑤첸시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 “과거 구소련은 아파트 입구마다 자원봉사자를 배치했는데 사회질서가 매우 좋았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쑤첸시의 치안유지 방식은 중앙 지도부의 중시를 받고 있으며, 그들처럼 ‘인민을 동원해 인민을 감시하는’ 사회 치안 유지 방식은 현재 중국 사회의 다른 한 상태(常態)로 잡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태(常態)’는 중국이 국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으며 이를 위한 정치적인 지혜 대신 엉뚱한 방식으로 독재정치의 폐단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설명할 뿐이며, 이는 결국 ‘고난’이 중국인들의 상태(常態)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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