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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9평 공산당’ 금지될 수 없어

편집부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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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산당 탈당 붐을 일으킨 서적 ‘9평 공산당’이 러시아에서도 출판 금지 소송에 휘말렸지만 결국 출판을 허락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주(州) 법원은 지난달 10일 예카테린부르크 시 교통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책이 출판 금지돼서는 안 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안건은 작년 9월 예카테린부르크 시와 중국 상하이시와의 교류가 진행되는 ‘상하이 협동조직 회의’ 기간, 시 교통검찰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측은 당시 러시아판 ‘대기원시보(大紀元時報)’가 출판한 ‘9평 공산당’ 러시아어판을 출판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예카테린부르크 법원은 “이 책에 어떠한 과격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지난 4월 6일 원고측 소송을 기각했다. 검찰 측은 이후 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번에 재차 기각됐다.

 

‘9평 공산당’은 2004년 11월, 중국어판 ‘대기원시보’에 시리즈 사설로 발표됐다.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신앙 등 방면에서 중공 정권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악행을 폭로했으며, 공산당의 사기성, 폭력성, 사교(邪敎)성, 비인간성 등을 날카롭게 분석해 전 세계에 중공 정권의 본질을 판단하도록 도움을 줬다. 중국어판 출시 후 영어, 한국어 등 다국어 판본이 각국 대기원시보 지사에서 출판됐다.

 

이 책은 중국 대륙에서는 금서로 지정됐지만 민간에서는 은밀히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2004년 12월부터 올해 7월 2일까지 대기원 탈당사이트(tuidang.epochtimes.com)에 중국공산당이나 그 관련 조직(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선언한 중국인은 7천 6백만 명에 달한다.

 

대기원시보 러시아 지사에 따르면, ‘9평 공산당’ 러시아어판은 공산 정권을 겪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중공 당국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원고인 예카테린부르크 교통검찰이 이 책의 출판 금지를 요청했던 것도 중공측의 압력 때문이다.

 

러시아 지사 대표는 “러시아 법원이 결국 법률의 공정함을 지켜냈다. 그것은 우리 신문사의 승리만이 아닌, 중공의 압력에 직면한 러시아 민중의 승리다. 그들은 중공의 본질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허민 기자

 

※ 한글판 9평 공산당: http://www.soundofhope.kr/bbs/board.php?bbs_code=bbsIdx28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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