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은 작년 초 중북부 지역에 가뭄이 덮쳤을 당시 1급 경보령을 내리고 전력으로 가뭄 퇴치에 나섰다.

그러나 올해에는 남서부 지역에 훨씬 더 극심한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등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전 중국 국토계획전문가이자 ‘싼샤공정36계’의 저자인 왕웨이뤄(王維洛) 박사는 지난 30일, 대기원시보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아래는 왕 박사의 인터뷰 내용이다.   
 
우선 작년과 올해 가뭄 상황을 비교해 설명하겠다. 지난해 봄에도 중국 화북(華北) 16개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다. 국가홍수가뭄대책 총지휘부는 2월 초 즉시 가뭄 2급 적색경보를 발령한데 이어 다시 1급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중국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1급 적색경보령이 내려지면 피해 지역이 전면 계엄 상태에 들어가고 국가홍수가뭄대책 총지휘부에서 인력이나 설비를 동원할 수 있으며 지역 업무가 가뭄대책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 당시에도 각 지역에서는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봄보리에 물을 댈 수 없었으며 농민들이나 소가 마실 물조차 없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 상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작년 10월 농업부와 국무원은 이 지역에서 식량 대풍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이 16개 성시(省市)에서는 봄철 수확이 전무한 상태였다. 만약 수확이 전무하지 않았다면 적색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 북방에서는 보통 1년에 2번 수확하는데, 봄에 수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풍을 거뒀다고 발표한 것이다.

마치 전혀 가뭄이 없었던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정부의 발표를 보면 가뭄이 식량생산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은 것 같다. 이를 통해 보자면 정부의 통계수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풍 보고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작년에는 큰 가뭄이 들이 닥친지 3개월이 지나 중앙의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남서부 5개성에 작년보다 더 극심한 가뭄이 들었지만 6개월이 지나서야 처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올해는 국가홍수가뭄대책 총지휘부에서는 아무런 응급경보도 발령하지 않았으며, 며칠 전에야 후진타오 주석이 군인들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럼 왜 올해 정부의 반응이 이렇게 느리고 작년처럼 신속하게 적색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사회적 위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년 가뭄은 연초에 발생했는데 마침 연해지역의 3천여만 농민공이 실업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또 지난해는 1989년 천안문민주화운동 20주년이자 파룬궁 박해 10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또 양회(兩會)를 앞두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1급 가뭄 적색경보를 유례없이 발령했던 것이었다.

목적은 양회 개막 전에 국면을 통제해 가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만약 양회 기간에 가뭄 보도가 대량으로 나가면 가뭄피해와 환경문제, 농민문제 등이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치적인 상황이 달라 아무런 행동이나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 가뭄 대책에 투입한 자금도 작년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국가예산 3억 위안을 투입했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1억6천만 위안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가뭄상황만 놓고 본다면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작년에 중국 정부는 연말 결산보고에서 식량 생산이 대풍을 거뒀다고 발표, 화북 16개 성의 대가뭄이 농업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의 통계수치는 멋대로 정해지며 사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없는 사실이라도 상부에 보고해버리면 그만이다.

중국 정부는 가뭄이나 홍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 주로 정치적인 수요에 따라 결정하며 실제 재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피해 상황 등급을 결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정치적인 수요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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