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989년 이후 22년 동안 두자릿수 신장을 계속해 온 중국 국방비가 올해에는 7.5%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케이신문은 이 같은 중국의 발표에는 국제사회에서 높아지는 ‘중국 위협론’ 및 국방비 팽창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메세지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이 발표한 국방예산은 작년과 같은 15%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었다.

정권 수립 60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한 2009년의 국방비는 약 4,950억 위안으로 당초 예산의 약 4,800억 위안을 초과했다. 이 같은 초과 지출을 배제해도 올해 예산은 많이 줄어든 셈이다.

산케이신문은 국제사회에서 부풀어 오르는 ‘중국 위협론’ 외, 중공 당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감정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재빨리 벗어난 중국 경제이지만 일반 국민의 생활이 호전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비가 팽창을 계속하면 민간의 불만이 높아져 사회의 안정 유지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중국은 국방비의 약 3분의 1이 군인들의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민해방군 병사들의 임금은 작년에도 최대 50% 인상됐다. 20년 전 10위안 정도였던 일반 병사들의 월급은 현재 약 1천 위안까지 증가했다.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올해 국방비 증가 요인의 하나로 ‘사관과 병사의 생활개선’을 들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그러나 이 같은 발표가 중국이 군사력 확충의 방침을 바꿨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비 지출이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부에서 군사강국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 국방대학의 류밍푸(劉明福) 대령은 자신의 저서 ‘중국의 꿈’에서 “중국은 세계 제일의 군사강국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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