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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주재 지방정부 사무실 수천개 폐쇄 예정

편집부  |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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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베이징에 있는 수천 개의 지방정부 사무실을 부패와 재정 낭비를 이유로 폐쇄할 예정이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공 당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를 제외한 지방 정부가 베이징에 두고 있는 사무실을 반년 내에 모두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베이징에는 부성급 이상 주요 도시 주재원 사무실이 52개, 시급 520개, 현급은 5천여개나 있다. 이들 사무실은 수십년 동안 운영돼 왔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이 같은 기관은 그동안 중국의 고도로 집중된 정책 결정 과정 때문에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방만해진 관료주의와 공적 자금 남용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국가행정대학의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많은 현급 정부 사무실은 접대소로 타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급 지방정부는 시나 성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협력하기 위해 베이징에 사무실을 둘 필요가 전혀 없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그러나 지방정부 사무실을 정말 폐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텅쉰(騰訊 qq.com)의 블로거 웨이잉제(魏英杰)는 ‘지방정부 사무실이 지하로 들어가면 더 무섭다’라는 글을 발표해 그들의 부패를 정말 근절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중앙정부와 지방 관리들 사이의 고질적인 부패 관계는 단순히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이 블로거는 지적했다. /이인숙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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