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워싱턴 카네기재단의 더글라스 팔 중국연구소장은 구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오바마 정권의 핵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27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말했다.

팔 소장은 “지금의 분위기로는 오는 4월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구글 사태가 악화되면 오바마 정권의 핵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팔 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이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에 불참하거나 제재 등 조치를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팔 소장은 도널드 레이건 및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으며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대만 주재 최고위급 미국 외교관으로 재직했다.

팔 소장은 “구글 사태에 대한 미국의 해석은 심각하다”면서 “중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의 하나인 구글이 지난 12일,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반대해 중국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인터넷 검열은 미-중 양국간의 외교적 문제로 부상했다.

그 후 양국 정부는 설전을 벌여왔지만 미국은 구체적인 대중국 제재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는 높지만 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상업적인 문제로 밀어붙이려는 중공 당국과 달리 미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구글 사태를 정치·외교 문제로 해석하면서 중국은 최소한 체면을 잃었고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팔 소장은 “중국은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IPｖ6의 세계적 리더이며, 국내 인터넷 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이전보다 강한 입장에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대립이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팔 소장은 최악의 경우, 미-중 양국의 무역마찰이 격화돼 대처불능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양국은 감정적인 충돌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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