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은 현재 티베트, 수단 다르푸르, 버마 사태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서방국가 지도자들의 잇다른 올림픽 개막식 불참 선언으로 인권문제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및 관리들의 부패 등 크고 작은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이사회 안보전문역으로 활동하고 있고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의 저자인 조명진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안보전문가인 조명진 박사는 먼저 현 중공 당국의 군사정책이 주변 국가 나아가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문제는 재래식 무기들, 소총이나 작은 무기 종류 있죠. 그것을 아프리카에 대량수출하고 있다는 게 세계평화에.. 컨트롤 안하고 있는 거죠. 그냥 상업성을 띠면은 수출을 하니까요. 예를 들면 수단이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오일 수출하면 거기에 대한 대금이 무기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국제 관례상 그게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인지.. 나름대로 EU나 미국은 통제가 되는 조정기간이 있는데 중국은 그게 없단 얘기죠.”

그는 이렇게 도덕성이 뒷받침 되지 못한 중공 정권이 서방을 상대로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실제적으로 미국과 군비경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땐 상당한 열세지만 실제로 전쟁이라는 게 군사력이랑 병력만 갖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술이 있단 말이죠. 전술 면에서 중국이 상당히 새로운 전술들을 개발해 냄으로써 미국이 지금 라이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 국무장관 하기 전에 텍사스 주지사로 있는 부시를 보좌할 당시에 중국을 경계대상으로 꼽았거든요, 이미.”

그는 이어 중공이 군비확장에 따른 군사력 상승을 통해 민족주의 고취를 꾀하고 있지만, 일당 독제체재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분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대만 등을 향한 군사적 도발을 예측했습니다.

“중국이 다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세계중심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와 일당 독재체제가 언제까지 같이 흘러갈 순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올림픽으로 국민들을 중국 최고, 중화사상에 대해서 깊게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 계속 국민들이 말씀 드린대로 인터넷이고 정보 차단하고 언론통제를 계속 할 순 없단 얘기에요. 서방기술이.. 중국에 외부정보를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중국이 막는 기술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중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내부적인 불만이고 내부적인 민주화 열망 같은 것을 어딘가 분출할 곳을 찾겠죠. 그게 이제 대만이 될 거라는 걸 우려하는 것이죠..”

조명진 박사는 중공 당국이 베이징올림픽을 이용해 일당 독재체체재를 강화하고 선전하는데 이용하고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위기가 서양 광고주들이고 북경올림픽에 광고주가 될 회사들이 참석해도 욕을 먹고 참석 안 해도 욕을 먹는 상태에요. 이래저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손해를 볼 거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장 중국시장 공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회사 이미지 관리에서 북경 올림픽에 스폰서 기업이었다 라는 게 오명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짐으로 가고 있는 게 서방기업들의 걱정입니다.”

한편, 그는 축적된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중공의 국부펀드 움직임이 국제 경제에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자금이 군사력 증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외환보유고 증가한 거를.. 달러가 지금 떨어지니까.. 그 중국 투자 CIC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외국회사를 사고 외국빌딩을 사고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중국 펀드가 지금 뭐 러시아, 싱가폴 못지않게 부각을 하고 있죠.”

“(중공의 국부펀드가) 투명성이 없는 자금들 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군수사업을.. 미사일사업을 더 증강시키던 핵, 그건 그 자체의 예산이 되 버리는 거죠. 그건 중국 정부와.. 그 앞에서 보이는 숫자들과.. 뒤에서 보이는 중국군 인원수가 200만 나와 있지만 군 관련되는 연구소, 그런 무기를 제조하는 그런것 까지 다 합치면 지금보다 1.5배.. 2배는 많을거란 거죠, 그 인력이.. 그런 인력들은 외부 통계에서 다 빠져버리는 거에요.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 마음을 먹고 진행을 시키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조명진 박사는 끝으로 중공의 현 통치체제 내에서의 성장은 미약한 수준이 될 것이고, 내부의 불만 표출뿐 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과 같은 돌발 요소에 의해 성장이 멈출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갖고 있는 취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대국이 될 수 없다. 지금 이런 통제체제와 자유시장경제가 할만큼 한거에요. 지금까지..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창출해 내는 국내 총생산액이.. 그 속에 다국적 기업이 생산한 것이 포함이 되요. 실제로 중국 자체로.. 자체 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건 미약한거에요.”

“그리고 가장 취약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리더들이 모범이 안되면.. 지도자들이 또 앞에 모범이 안되면 인민들이 안따르게 되어 있어요. 인민들이 반발한다구요. 이 상황에서 물질적인 풍요가 갔다주는.. 언론 통합하고 종교 통합하고.. 이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언제까지 누를 수는 없단 애기죠.”

“거기다 이제 돌발변수들이 몇 가지 있겠는데 중국에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들이에요. 폭설, 고비사막 확대되는거며 몇 개 댐 지어놓고 물 넘치는거며 그런거 보면은.. 이거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경제성장을 멈출지도 모르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경제를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거에요.”

※ 조명진(趙明鎭) 박사 약력

●장충초, 한양중, 중대부고,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학과 졸업, 동 대학 석사(서구지역학), 영국 런던정경대(LSE) 박사(유럽학)
●스웨덴국방연구소(FOI), 본국제군축센터(BICC), 독일국제안보연구원(SWP) 등에서 방위산업 분석 담당
●現 유럽연합 집행이사회 안보전문역(Security Expert)
●저서 : ‘유럽연합 확대와 방위산업의 변모’,‘한국공군의 공중우세를 위한 중장기전략과 무기획득방안’,‘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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