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9월 베이징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언급한 軍개혁 세부방안이 지난달 26일 사흘 일정으로 열렸던 중난하이(中南海) 중앙군사위원회 개혁공작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중화권 언론 대기원(大紀元)이 중국 관영 언론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혁공작회의 폐막일 당시 관영 신화통신은 "군 전면 개혁 방침과 함께 결심을 내려 군대의 수익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는 시 주석의 연설문 요약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이에 대해 웨이보 '병부래신'(兵部來信) 공식계정에는 자오첸(趙謙) 이라는 아이디가 "결심을 내려 군의 수익활동을 전면 중단한다면 군 병원은 어디로 가나"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중공군은 국공내전 당시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옌안(延安) 시절부터 다양한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이는 1949년 중공 정권 수립 이후에도 이어져 1980년대에는 많은 군부대에서 기업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1998년 '기업화 생산경영 금지조치'가 취해졌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방정부로 넘겨졌으나 일부는 명칭만 바뀐채 군 기업에 계속 남겨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 병원입니다. 게시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군부대와 무장경찰총대대는 모두 개별적으로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시글은 또 중공군 사이트 군망(軍網)이 지난 4월 보도한 "시 주석 승인 하에 2015년 전군에서 대외 수익활동을 청산하고 법규 위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전군의 '대외수익활동 관리공작지도자소조'가 초기 정리 및 상황파악 업무를 계획할 것"이라는 내용을 인용해, "'상황파악'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심을 내려 중단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군병원과 대도시의 군사업체는 사업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는 "군에서 사업체 10곳의 수익활동을 정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중공군에서는 2013년부터 대외 수익활동 정리작업에 착수했으며 군병원의 민간인 진료에 대해 '수익활동'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통신·인재양성·문화·창고임대·과학기술·접대모집·병영건설공정기술·부동산임대' 등 9가지 사업을 수익활동으로 규정한 것 등 입니다.

지난 4월은 국제사회에서도 생체장기적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로 당시 중국에서 매년 불법거래되는 인체장기시장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인간 수확'(Human Harvest:China’s illegal organ trade)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파룬궁수련자, 노동교화소 수감자, 노숙자 등이 불법적인 장기이식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했습니다.

대기원은 지난 4월 시진핑의 군개혁은 수익활동 혹은 생체장기적출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에서 시진핑 당국의 '상황파악'을 군병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생체장기적출 사건과 가장 크게 연루된 무장경찰 병원에 대한 조사로도 해석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파룬궁박해추적조사국제조직'(WOIPFG)은 "중공군 총후근부(군수·재무 담당) 바이수중(白書忠) 前위생부장이 장쩌민 전 중공 총서기가 파룬궁수련자 장기를 이식에 사용하라고 직접 명령했으며 군에서만 이러한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공군 전직 군의관 장옌융(蔣彦永)도 올해 초 홍콩방송과 인터뷰에서 "군병원에서는 보편적으로 사형수 장기를 매매하고 이식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신선한 장기를 얻기위해 사형장으로 차를 보내 사형수를 실어오기도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군 수익활동 중단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병원을 통해 자행되는 파룬궁수련자 생체장기적출 범죄를 종식하고 관계자 처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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