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칭롄(何淸漣·재미 중국경제사회학자)

[SOH] ▶ 첫 번째 난관: 세계 공장 지위의 몰락과 산업구조 조정의 어려움

중국은 2001~2010년의 10년 동안 ‘세계 공장’으로서 번영을 누렸지만, 결국 헤어날 수 없는 침체에 빠져들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세계 공장의 대표 지역인 둥관에서 두 번째 기업 파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지난 1년 동안 기업 4천여 곳이 문을 닫았다. 사실 세계 공장의 몰락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2008~2013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면, 둥관에서 문을 닫은 기업은 7만 2000곳에 달했다.

노동집약형 산업이 대부분인 둥관에서 기업이 대량으로 도산한 것은 생태환경과 노동자의 생명 비용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중국 경제성장을 이끈 삼두마차는 투자, 무역, 내수였지만, 현재 이 삼두마차는 일찍부터 모두 멈춰버렸다.

올 1/4분기 무역 성장속도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 하락했는데, 이는 무역이라는 마차가 더 이상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지 못하며,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걸 뜻한다. 과거 20여 년 동안, 부동산은 줄곧 중국 경제성장을 선도한 대표 산업이었다. 하지만 고도로 거품화된 부동산 산업은 지지난해부터 정체 상태에 이르렀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막으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산업을 이끌던 제조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은 전면적인 생산 과잉 단계에 빠졌다.

부동산 산업과 가장 밀접한 철강업, 시멘트업의 경우 과잉 생산량이 30%에 달하고, 연관성이 비교적 적은 마루, 가구, 방직업 등 산업도 심각한 과잉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과잉 생산 위기는 핵폭탄처럼 언제든지 경제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국 경제의 핵위협’으로 비유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등을 통해 생산 과잉분을 대외에 내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이 계획에 포함된 수십 개 나라가 대부분 국가 신용이 좋지 않은 나라이며, 중국이 다른 나라에 진행한 투자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 계획의 성공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

앞서 말한 문제는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이 희망을 없음을 보여준다. 소위 경제구조 조정은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난 2005년 광둥성은 ‘등롱환조’ 정책을 실시해, 노동집약형 산업을 도태시키고, 기술집약형 하이테크 산업을 끌어오려 했다. 그 결과 낡은 새는 새장을 떠났지만, 새로운 새는 들어오지 않아 새장만 텅 비게 됐다. 그 결과 주장 삼각주 산업이 공동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 두 번째 난관: 방대한 실업 대군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 실업문제는 줄곧 중국인의 머리에 놓인 검과 같았다. 내가 10대였던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에는 심각한 실업문제가 있었다. 당시 도시 청년들은 강제로 하방 당했고, 이를 피하려면 일자를 찾거나 입대해야 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세계 공장의 번영기에 들어섰어도 실업인구는 여전히 대량으로 존재했다. 예를 들어 당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은 1억 명을 초과했다.

오늘날 세계 공장이 쇠락하면서,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도시 등록 실업률은 오랫동안 4.5%를 넘지 않았지만, 이 데이터로는 중국의 실제 실업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첫째, 이 데이터는 정부 부서에 등록된 도시 인구만 계산했을 뿐 미등록 인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도시 등록 실업률에는 농촌 실업인구가 배제됐지만, 농촌의 과잉 노동력 수도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통계 데이터가 배제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누락이라 하겠다.

현재 중국의 실업 대군은 총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농촌의 과잉 노동력이다. 세계 공장의 도산으로 대규모 농민공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실업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둘째는 외자기업 종사자이다.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중국을 빠져나가면서, 소득이 높던 외자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셋째는 실업 대학생이다. 대학생은 학교에 취업증명서를 제출해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부모나 친척 회사에서 가짜 취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결국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률은 완전히 의미를 잃었다. 넷째는 도시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후 오랫동안 집에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들이다.

중국 언론은 이들을 컨러오주(캥거루족)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중국에는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 원자바오 전 총리는 2010년 3월 중국발전 고위층 포럼에서 “중국의 실업인구는 2억 명”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또한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올 1월에 열린 2015 동계 다보스 포럼에서 “임금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 1억 2400만 개가 다른 개도국으로 이전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노동인구가 9억 4000만 명이니, 실업인구를 3억 명으로 추산하면 실제 실업률은 32%에 달한다. 이렇게 높은 실업률은 통치 집단과 민중 사이의 ‘빵 계약’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걸 뜻한다. ‘빵 계약’이란 독재 통치자가 국민을 압박해 선거권, 신문 및 언론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권리를 ‘양도’받는 대신, 국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높은 실업률은 중국 국민이 권리도 찾지 못하고 빵도 얻지 못했음을 뜻한다. 어떤 나라라도 이렇게 높은 실업률에 직면하면 매우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다.

▶ 세 번째 난관: 심각한 자원 위기, 심화되는 대외 의존

중국의 환경오염은 매우 입체적이다. 육(토지), 해(강, 하천, 호수, 바다), 공(공기)이 모두 심각하게 오염됐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많다. 그중 자원 위기를 예로 들면, 중국의 경제발전은 심각한 자원 속박에 직면했다. 원재료를 생산하는 각종 광물이나 생필품을 구성하는 식량 모두 대외 의존도가 심각하다.

중국은 ‘경제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석유를 현재 60% 이상 수입하고 있다. 철, 동, 아연 등 각종 금속 광물의 대외 의존도도 비교적 높다. 즉, 중국 경제의 안전은 외부 요소의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백성은 음식을 하늘로 여긴다고 하니, 식량을 예로 들어 보자. 중국의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 중 60%이지만, 식량 자급률은 2014년에 이미 87%로 떨어졌다. 콩, 옥수수, 보리 등 주요 곡식은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토지 오염으로 인한 식량 오염은 젖혀두고 물량으로만 말하면, 약 2억에 가까운 인구가 먹을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식량 가격은 국제 시장의 식량 가격과 함께 움직인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생산국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중국의 식량 가격이 상승한다.

식량의 심각한 대외 의존성이 지닌 불안정성에 대해, 20여 년 전 미국 생태환경학자 브라운은 자신의 저서 ‘중국을 누가 먹여살릴 것인가’에서 ‘중국은 식량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공은 이 보고서를 ‘반중화 세력이 중국을 깎아내리는 음모’, 즉 ‘중국위협론’으로 여겨 오랫동안 그를 비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식량 안전이 문제가 되자, 중공은 태도를 바꿔 브라운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많은 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에 대한 관심도 싸늘히 식어버렸다. 브라운에 대한 이러한 태도 변화는 중국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고 있다. 자원대국인 캐나다는 각종 자원, 특히 수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만약 기업가들이 이런 산업에 투자한다면, 언젠가 중국이 이를 수입할 날이 올 것이다. (출처:대기원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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