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경제 시세 하락이 가중돼 경기감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기 부양책을 답습해 수요를 웃도는 투자에 의한 경기부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채무 부담은 더욱 악화돼 과잉 대출이 버블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21일간, 철도 16개 노선과 공항 5개 등을 포함한 21건의 인프라 정비 계획을 승인했으며, 총 투자액은 약 7천억위안(약 127조원)에 이릅니다.
중국 대형 증권사, 신은만국(申银万国) 증권연구소 궈레이(郭磊) 선임 연구원은 발개위의 움직임으로부터 중국 당국이 ‘안정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생(民生) 증권연구소의 관칭요우(管清友) 부원장 겸 수석 연구원은 부동산 투자 약세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조업 내부 투자동력도 부족해 경제안정은 어쩔 수 없이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건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국내 총생산)는 7.3%로 지난 6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제레미 워너(Jeremy Warner) 부편집장은 중국 당국의 공식 데이터에는 거품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은 발표된 수치의 절반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미 달러는 상승 궤도에 올랐습니다. 워너 부편집장은 중국 경제가 과거의 패턴을 고수할 경우 경착륙은 피할 수 없다며, 중국이 안고 있는 최대 문제점은 채무에 의지한 성장 모델에 쌓인 방대한 대출 버블이며 달러 강세가 더 진행되면 버블붕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안정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졌으며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경기침체 궤도에 들어갔음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출은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어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이 한층 더 커지고 있고, 철강 생산에서 부동산까지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신속하게 증가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중국 경기 감속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경기 구동력을 여전히 투자와 인프라 건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중국 부동산 성약 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8.6% 감소했고, 같은 기간 건설 면적은 8.1% 증가해 9월말까지 신규 준공물건 면적은 전년 동기비 5.1%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수급 균형이 이미 무너진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 현상이 한층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 대형 증권사 골드만 삭스의 경제학자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 공실률은 20%에 달해 심각한 주택 과잉공급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철강 등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산업도 부동산과 동일한 상황에 있어 공급 과잉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산을 중단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극단적인 공급과잉과 수익률 하락으로 중국에서 철강 가격은 지난 11년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주요 철강기업의 강재 판매가격은 배추 값을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했습니다.
베이징대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 금융학 교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내수침체와 실업대란을 우려해 고육지책에 나섰고, 부동산 개발업체와 철강기업은 한동안 대출과 재고 감소에 의존해 생존을 유지해왔습니다.
페티스 교수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GDP 성장률을 5 ~ 6% 이상으로 유지할수록 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담이나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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