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일, 홍콩의 고도 자치를 보장하는 ‘1국 양제(一國兩制)’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홍콩이 중국 정부의 관할 하에 있어, ‘완전한 자치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1국 양제에 관해 ‘홍콩에서는 잘못된 인식이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97년 반환 전, 덩샤오핑과 마가레트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합의한 ‘1국 양제’는 ‘베이징 중국 정부의 영역인 외교, 국방 정책을 제외하고, 홍콩은 특별 행정구로서 자치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백서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가 향유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은 고유의 권리가 아니고 최고 지도부의 승인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1국 양제’에 대해 ‘1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홍콩은 중국 정부가 직할하는 지방행정구’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홍콩 의회의 결정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뒤집을 수 있는 등,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 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중문대 사학부의 존 캐롤 교수는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의 표현”이라며 그 방식을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홍콩 기본법’에서도 보장되고 있는 ‘홍콩의 고도 자치권’이 ‘이 백서로 인해 실효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홍콩은 반환 후 첫 보통선거인 행정장관 선출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호소하는 홍콩 각계가 오랜 세월 항의를 계속한 끝에 중국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선거입니다.
홍콩 시민단체들은 3년 후 예정된 이 선거를 위해 도심에서 평화적 청원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갖고 있으며, 22일에는 보통선거에 관한 민의를 묻는 투표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의 발기인 중 한 명인 홍콩 중문대 천젠민(陳健民) 교수는 “우리의 활동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발기인인 홍콩대 법학부의 다이야오팅(戴耀廷) 교수는 “시민이 새로운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보통선거는 실현될 수 없게 된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백서 발표 다음날인 11일, 미 국무부와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은 백서를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에 대해 홍콩의 고도 자치’라는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했으며,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도 “홍콩의 번영을 지속시키려면, 민의가 바라는 보통선거의 실시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华春莹) 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로 홍콩의 사무는 중국의 내정이다. 외국의 간섭과 지시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양국의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홍콩 입법회의 의원인 공민당 량자제(梁家傑) 총재는 백서에 대해 “등골이 오싹했다”며, “홍콩 시민은 중국 정부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시립대 정치학부의 정위수오(郑宇硕)교수는 “이것은 경고다. 즉, 우리는 보통선거가 아니고, 중국 정부가 원하는 선거제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사 평론가 정젠중(郑建中)은 “백서는 홍콩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메시지”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고, 6. 4 톈안먼 사건 당시 학생 지도자인 왕단(王丹)은 “홍콩 시민들이 이 백서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중국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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