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국방부 내 싱크탱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정치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군을 아시아 지역에서 밀어내고 연안 해역을 중국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전략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566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 등 중국문제 전문가 8명이 정리한 것으로, 국방부 내 싱크탱크인 총괄 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이 최근 그 내용의 일부를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전개하는 ‘정치 전쟁’의 3가지 형태, 즉,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3가지 전쟁을 주창하는 것은, 정보가 발달한 현대에는 핵무기가 유효하지 않고 정치 목표달성에 이전의 전쟁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근거하며, 중국의 정치 목표는 자원, 영향력, 및 영토를 확보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3가지 전쟁을 전개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견제하고, 미군 주둔의 합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3가지 전쟁을 통해 군비확장 실현, 영향력 향상,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송 항로 확보 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한 교수들은 미국의 소리방송 (VOA)에 “3가지 전쟁은 동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다.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형태의 전쟁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이것을 다시 우선하여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타임즈의 빌 거츠 (Bill Gertz) 기자는 VOA에, 미국 정보 사이트 ‘워싱턴 프리비컨’이 지난해 5월 이미 이 보고서의 복사본을 입수했다고 밝히고, 보고서 발표는 예상 외라며 발표된 것은 내용 중 극히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 정부와 미군에 3가지 전쟁과 같은 전략에 대처하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경고하고, 이러한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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