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共, 새 정법위 발표

편집부 | 2013-04-09

[SOH] 지난 7일 중공은 새로운 정법위원들을 발표했습니다.

11명의 새 정법위원에는 멍젠주 중앙정법위원 겸 정법위 서기, 궈성쿤(郭聲琨)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 저우창(周強) 최고인민법원장, 차오젠밍(曹建明)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포함됩니다.

또 나머지 7명은 5명의 부장급 고위관리들과 2명의 현역 상장(上將)이 포함됐습니다.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왕성쥔(王勝俊)은 정법위에서 제외됐으며, 저우번산(周本順) 허베이성 서기는 정법위 지도부에 유임됐습니다. 과거에 중앙 정법위 서기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겸임했으나, 멍젠주는 그 관례를 꺴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공이 여론의 비위를 맞추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시사평론가 류치쿤(劉淇昆)은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정법위는 중공이라는 폭압기계의 지휘 기구다. 중공의 생존과 통치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인들은 정법위를 매우 싫어해서 누가 정법위 관리가 되든 신경쓰지 않는다. 때문에 중공은 여론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법위는 공안, 국가안전, 사법, 법원, 검찰 등 각 정법부문을 관할하는 기구로, 많은 중국인들과 민주활동가들은 정법위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류씨는 중공 독재는 정법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법위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사 평론가 린쯔쉬는 정법위의 변화는 단지 지도부의 변화일 뿐이며 중공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정법위 서기는 지위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새 정법위는 아직 정권의 모든 통제 단위보다 상위에 있다. 일각에서는 저우융캉이 없으니 정법위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또 저우창과 차오젠밍이 법학석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법위 새 위원들은 일선의 실무형 간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치쿤은 현재의 변화는 친절한 정부 혹은 정치개혁의 일환이 아닌 당내 권력투쟁에 의한 필요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저우융캉이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을 때 그는 무장경찰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중공 총서기에게조차 위협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정법위 서기의 권력은 줄어들었다. 이는 당내 권력투쟁의 결과다”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린쯔쉬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에 대한 탄압이 증가되는 동안, 정법위의 권력은 계속 커져, 당, 정치력 및 군사력 이외에 제4의 권력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제 이 제4의 권력은 결국 당 총서기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정법위 서기는 장식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