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공 고위층의 ‘정치개혁’발언이 중공 관영언론을 통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게재한 논평에서 개혁을 따르겠다는 합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하고, 인민일보 자매 잡지 ‘인민논단(人民論壇)’은 ‘신 정치관(新政治觀)’을 연재하면서 정치체제 개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중국의 모든 계층이 중국의 정치개혁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중들은 중공 수뇌부가 언론을 통해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18회 당대회 이후 정치개혁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공개 발언들은 시진핑에게 힘을 과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전부터 정치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공식활동 이외에 대학에서 자주 비공식 강연을 했고, 농구시합에도 참석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 같은 원 총리의 비공식활동은 ‘엄중한 압박감’을 덜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원 총리는 1989년 민주화운동과 파룬궁에 대한 재평가를 제안했습니다. 해외 중문잡지 신기원(新紀元)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원자바오 총리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범죄에 격노했으며, 장쩌민으로부터 시작된 이 피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 총리가 사법독립과 정치개혁을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류인췐(劉因全) 의장은 중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중국 내 민주세력은 중공 정법위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으며 해외 민주인사들도 중공에 의해 분열돼 조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원자바오와 왕양으로 대표되는 중공 내 개명파(劉因全)가 보편적 가치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민주 운동가나 이견 인사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개명파와 손을 잡아야 한다. 목적은 중공을 완전히 바꿔 다른 당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당제로 갈 수 있으며, 중국이 보편적 가치의 길을 가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공민감정회(中國公民監政會)’ 설립자 궈융펑(郭永豐)은 “중국시민들에 의한 정치개혁 요구가 높다. 사회모순이 격화되면서 중공 통치는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러 공공 정책과 대처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연일 터지는 각종 문제들로 정권은 정치개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권이 얼마나 개혁할 수 있겠나? 스스로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편법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분위기를 만든 후 시진핑이 ‘검을 뽑아들기’를 기다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궈씨는 “시민의 힘과 개혁열망이 중공을 한계로 몰아넣는다면 중공은 완전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때 먼저 공산당 일당독재를 허물고, 정당과 언론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다른 개혁은 물거품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궈씨는 시진핑이 아직도 중공 하에서의 ‘정치개혁’을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독재를 종식하려면 왕양식의 실질적인 정치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양은 이전에 ‘중공의 머리에 칼을 겨눠야’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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