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산당 상층부의 내분은 천안문 사건때 보다 심각하고, ‘혁명’으로 바뀔 수 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 주임 연구원 리청(李成) 박사는 지난 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연례 암브로세티 경제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포럼을 취재한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암브로즈 프리차드(Ambrose Evans-Pritchard) 기자는 리 박사의 발언은 ‘심각하고 충격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 박사는 10년에 한 번 열리는 공산당 교체시기와 맞물린 중국 경제는 경착륙하고 있으며, ‘경제위기와 정권위기 두 가지가 서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때문에 정권 승계나 상층부의 권력투쟁 실태에 대해 높은 안목을 갖지 않는 한 중국 경제를 해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당국이 경제에 대해 기본적인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긴축정책으로 제조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경기만 진정시키려 했으나 ‘시장이 이 정도 민감하게 반응해 경제 전체가 축소될 것으로는 당국이 예상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자산 버블도 불안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주 중국 은행업계의 자산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2008년 말 9조달러에서 21조달러 규모에 급증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리 박사는 ‘이것은 약간의 충격으로도 모든 업계의 수익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견해를 더 비관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정치 모델의 붕괴에 대한 불안입니다.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은 1989년 (천안문 사건) 당시보다 의심되고 있어 공산당 역사상 가장 위기인 시기를 맞고 있다. 지금 위기는 더욱 더 깊어져, 혁명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리 박사는 진단했습니다.

올 가을 열리는 18차 공산당 대회는 1949년부터 공산당 정권 이후 가장 대규모로 지도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70%에 달하는 당, 군 간부가 바뀌기 때문에 치열한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 박사는 ‘이것이 자본 도피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권력 투쟁에서의 패배를 대비해 거의 모든 고위관리들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관리들의 재산도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을 묻는 재료의 하나입니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부정축재가 1,000억위안(약 17조원)이고, 류즈쥔 전 철도부장은 2,200억위안(약 39조원)에 이르는 부를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박사는 ‘이 정도 수준의 부패는 중국 역사에서도,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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