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경제정세는 부진하지만, 중공의 세수는 호조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재정수입은 6.37조(약 1,130조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31개 성의 지방정부 재정수입 예산은 14.4% 증가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자오페이(赵培)는 세무당국이 이 같이 늘어난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영화 ‘양자탄비(让子弹飞)’에서는 ‘어청(鵞城)의 세금은 90년 후 분까지 징수됐다’는 대사가 나온다. 국공내전 당시 중공은 국민당을 ‘30년 후의 세금까지 징수했다’고 비난했다. 칭화대 박사이자 인권활동가인 왕진원(王進文) 박사는 웨이보를 통해 ‘기업경영자인 친구에 따르면 세금은 2014년도분까지 징수됐다’고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진원은 말한 곳이 산둥성인지 베이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4월경 제일재경일보(第一財経日報)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사오양(邵陽) 세무국은 기업장부를 조사할 때 기업에 미래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적자 기업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중공 세무국과 정상적인 국가의 세무기관은 다릅니다. 서방국가의 세무기관은 단순히 법에 근거한 사무기구일 뿐이며 세수입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재정부 소관입니다. 반면 중공 세무국에는 세수입이 할당돼 있고, 이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토지재정’ 수입이 없어져 기업이 사냥감이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2종류의 세를 미리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사용세, 다른 하나는 기업소득세로, 일반적으로는 달마다 또는 4분기마다 징수하고 차액은 연말에 조정합니다. 세금을 2014년도분까지 미리 징수한다는 것은 중공정부가 파산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3년 전에 발행한 ‘첫 지방채’가 만기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새로운 채무로 이전의 채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이 발표한 금융시스템의 불량채권 26조위안(약 4,620조원)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채무입니다.

자오페이는 중공의 금융독점, 기업독점 및 난폭한 징세로 민간 중소기업이 곤경에 놓였다고 진단하고, 경제면에서 궁지에 빠져 있는 중공이 서방국가처럼 인원삭감으로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중공의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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