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년간 해외로 도피한 중공 관리들 중 1,631명이 체포되고, 해외에서 77억 9천위안(약 1조3천억원)의 현금과 자산이 압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차오젠밍(曹建明) 검찰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해외 사법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당국은 지금까지 도피한 부패 간부의 숫자와 피해금액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보고를 인용해 4,000명의 부패 관리들이 500억 달러(약 56조 3천억원)의 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인민일보는 오보라면서 해당 보도를 철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수성 난징시 둥난(江蘇)대 장짠닝(張賛寧) 법학 교수는 현행 부패 단속제도에 걸려 체포된 부패 간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검찰원과 공안국이 직접 부패 관리를 적발할 수 없다. 당 기율검사위원회가 사실상 단속을 주도하고 있다. 말하자면 집안끼리의 적발이며, 부패 간부 대부분은 권력투쟁에서 패해 고발되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패 근절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오 검찰장이 언급한 ‘해외 사법당국과의 협력’에 대해 장 교수는 ‘중국 정부의 요청이 없으면 해외 사법당국도 움직이지 않으며, 요청한 사건은 불과 몇 되지 않는다’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부패 용의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차오 검찰장이 밝힌, 지난 1년간 부패 등으로 입건된 공무원 수는 44,506명으로 10년 연속 4만명을 넘었으며, 그 중 부장급(장관에 해당)은 7명, 국장급은 198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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