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지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 상환기간 내에 상환불능이 된 금액은 약 6조위안(약 1,100조원, 1위안 = 약 183원)에 달합니다.
중국 심계서(審計署 감사원에 해당)의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지방정부 채무 검사 결과 상환불능이 된 금액은 5,308억위안입니다. 또 지난해 6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재정 수지 심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채무 잔고는 10.7조원에 달해 GDP의 약 27%에 해당하고, 이는 GDP의 2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재무 잔고보다 많습니다.
베이징대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 교수는 지방 정부에 의한 대규모 채무 발행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차 수단에 의한 경기 자극이 실시된 초기에는 채무 상환능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능력은 점차 약해져 상환 지연 문제가 표면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계서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상환 기간 내 상환 불능이 된 금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을 위한 담보액수 464.75억위안, 지방 융자 플랫폼 회사가 지방정부의 금지 담보 차입을 통해 얻은 채무 잔고 731. 53억위안, 용도 미정의 채무 잔고 1319.8억위안,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 높은 에너지 소모, 높은 오염, 생산능력과잉 분야 등 원래 용도를 벗어난 채무 자금 351억 위안, 지방 융자 플랫폼 회사가 허위 등록한 자본금 2441.5억위안 등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후 중국은 신용대출을 확대시켜 국유 은행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잔고가 급속히 팽창했습니다. 또 2009년에는 경제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시장에 9.6조위안을 투입했으나 많은 투자항목의 실행 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급격하게 증가된 채무 상환은 결국 문제를 발생시켜 그 해 남은 채무는 62% 증가했습니다. 2011년 중국정부의 채무 발행 긴축 정책으로 채무 발행 증폭은 19%에 머물렀으며, 중국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채무 잔고는 10.7조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 이전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일부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채무나 은행 부실 채권을 모두 포함하면 중국의 잠재적 채무 잔고는 GDP의 70%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 채무문제에 대해 중국 경제 전문가 랑센핑(郎咸平)은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이 중국의 채무위기를 유발한다는 나의 예측은 적중했다’고 자신의 미니블로그에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2년말 상환기한을 맞는 채무 잔고는 2.62조위안에 달하며, 현재 이미 11개 성(省) 정부가 총 301억위안의 이자 상환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랑센핑은 미니블로그를 통해 ‘은감회(은행감독위원회)가 연기 상환 세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단 세칙이 실시되면 미국 채무위기, 유럽 채무위기 이후 중국식 채무위기 발발을 세계에 선언한 것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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