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단기간 막대한 자금 유실이 일어나는 중국 금융문제에 대해 미국 노스웨스턴대 빅터 시(Victor Shih) 교수는 거대한 ‘그림자 금융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과 국제무역에서 위안화 결제에 의한 방대한 차이나 머니의 해외유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시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넷판 7일자 블로그에 올린 논평에서 시 교수는 중국의 가계와 기업들이 올해 7월 은행에서 GDP의 2.5%에 해당하는 총 1.1조 위안(약 169조원)의 예금을 인출했으며, 8월 가계가 보유한 예금은 260억 위안이 흑자로 전환됐지만 1,880억 위안에 달하는 새로운 대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기업의 예금잔고는 3,710억 위안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기업대출금액은 거의 비슷한 3,600억 위안입니다. 또한 8월 중 가계 대출금액은 1,880억 위안이었지만, 이들은 예금으로 예치되지 않았습니다.

8월 중국 무역수지는 1,070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금액이 은행 예입금에 계상될 것이지만 실제 은행 장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역흑자에 의한 수입 행방도 수수께끼입니다. 또, 중국 인민 은행(중앙은행)은 위안화 급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환율개입에 의해 8월 중 총 1,630억 위안을 시장에 방출했습니다. 이러한 무역흑자와 방출금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시 교수는 이 같은 사라진 자금의 원인으로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 금융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부 은행 기능을 하면서도 당국에 의한 감독 관리를 받지 않거나 혹은 느슨한 관리를 받는 비은행 금융기관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민간 담보 회사, 개인 등 다양한 그림자 은행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기업이나 개인의 상당수는 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 주가정보 사이트 마켓 워치의 칼럼 작가 크레이그 스티븐은 중국의 은행시스템이 다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채무 문제 이외 그림자 은행업의 약동이 정부의 거시경제 제어 기능을 약화시키고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시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국유기업이 그림자 은행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금융긴축정책으로 정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상대로 그림자 은행들은 고리대금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까지 수탁 대출을 공표한 광고수는 117건, 그 중 상장기업은 64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출 금리가 정규 은행 금리를 넘는 것이 35개사이며 최고 금리는 24.5%에 달합니다. 이러한 기업에 의한 대출 금액은 합계 169.3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비 38.2% 증가했습니다. 그림자 은행이 된 기업들은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국유기업인 중국 양자선업(揚子船業)의 제2/4분기 총 이익 가운데, 4분의 1이 타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소득입니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로 국유기업인 차이나 모바일은 금융 자회사를 설립해 대출 업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시에테 제너럴 신탁은행의 연구 보고서는 3조 위안가까이의 정규이어야 할 상업 대출금이 이미 지하은행으로 유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자금 행방불명의 다른 가능성으로 시 교수는 이 자금이 이미 중국에서 유출됐으며, 그로 인해 은행 예금의 절대 감소를 가져왔다고 짚었습니다.

최근의 자금 유출과 관련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은 국경 무역의 위안화 결제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위안화로 대외 지불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 합법적인 경상항목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투자자는 위안화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 집니다. 올해 홍콩을 경유한 위안화 결산 금액은 지난달 말 이미 1조 위안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자금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으로 유입하는 경우, 향후 정부의 통제가 동작하지 않는 시장 점유가 급속히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대규모 중국 자금 유출이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시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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