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의 부동산 가격억제 정책 실시로 중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해 지방도시의 큰 재정수입원이 되는 토지 사용권 양도 시장도 침체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 사용권 양도 금액의 상위 10위에 든 도시들의 올해 1~8월의 토지 양도 총액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제만보가 지난 5일 전했습니다.
베이징 중원(中原) 부동산시장 연구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 양도금의 상위 10위에든 도시들의 양도금 총액은 8,793억위안(약 148조원)에 달했지만, 올해 1~8월까지의 총액은 4,031억위안에 그쳐 지난해의 45.8%에 머물렀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는 지난해 토지 양도금이 1,000억위안이 넘는 베이징, 상하이, 다롄의 양도금 감소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의 1~8월까지의 토지 양도 금액은 743억위안으로, 지난해 1년간 총액의 49.1%에 머물렀고, 베이징은 672억위안으로 지난해의 40.9%, 다롄은 31.7%에 그쳤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만과집단(萬科集團)을 포함한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한구령(限購令)’이 실시되고 있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선 대도시 토지 양도 거래를 줄이는 반면, 2,3선 중소 도시에서의 토지 양도 계약은 늘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억제 정책 실시로 자금 조달력이 약해진 부동산 기업들이 대도시 부동산 개발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 정부는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되는 토지 양도금 격감에 대응해 우선 토지 공급을 줄이고 지금까지의 지가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방 정부는 그 반대 전략을 단행해 6월 토지 양도 시장에는 적극적으로 우량한 토지를 대규모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0개 대도시 가운데 6월 한달 동안 상업용 및 주택용 토지 공급면적이 100만 ㎥를 넘는 도시는 충칭, 텐진, 청두, 우한이었고, 상반기 주택용 토지 공급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공급면적을 초과한 곳은 선전, 광저우, 난징, 상하이 등 4개 도시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9%, 219%, 51%,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각지의 교육 관련 비용 및 인프라 건설비 등이 토지 양도금을 중심으로 한재정 수입으로 조달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는 토지 양도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집중적이고 대규모로 토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가 대규모로 토지를 공급해도 토지 양도금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2, 3선 중소 도시도 머지 않아 한구령 대상이 되어 부동산 개발 기업의 토지 수요가 더욱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 양도금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 정부 스스로 지가를 인하해 부동산 개발업자와 교섭을 나설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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