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올해 4월부터 중국 각지에서 겪고 있는 전력부족이 7, 8월에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남방전망공사(CSG)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가 송전을 관할하는 윈난성, 구이저우성, 광시 장족 자치구, 광둥성, 하이난성 등 5개성에서 심각한 전력 부족이 계속 됐으며 8월 들어 전력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분은 전체 15%에 이르러, 하이난, 광시 자치구 및 구이저우에서는 20% 이상 전력 부족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 5년간 동안 최악의 상황입니다.

남방전망은 전력 부족의 원인을 물 부족과 석탄 부족에 있다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근본에는 ‘시장 석탄・정부 전기’ 즉, 석탄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전력의 도매 가격은 정부가 결정한다는 모순된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방 5성의 전력 공급은 수력 발전 30%, 화력발전 70%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은 올 초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예년보다 80~90% 감소했습니다. 화력발전은, ‘발전기 정지 점검 혹은 석탄 부족, 석탄 품질의 문제 등’에 의해, 공급 능력의 20% 이상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는 반대로 전기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 5개성의 전기 수요량은 전년 동기대비 11.5%증가했습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스웨이(史煒) 주임은 이 같은 전력 부족을 가져온 석탄 부족이나 발전기 정지 점검 뒤에는 석탄업계와 발전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견제하는 ‘체제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국유인 석탄기업은 탄광사고방지 때문에 소형 탄광을 폐쇄하는 대신 생산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에 반해 발전기업은 석탄기업과 이익을 다투며 현재의 전력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는 ‘중국에는 전력 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발전업계의 뻔뻔한 발전 정지 행위와 석탄업계의 양심없는 이익 지상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스 주임이 지적한 ‘체제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체제 문제는 ‘시장 석탄・정부 전기’의 모순에 있습니다. 즉 석탄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전력의 도매 가격은 발개위가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시장 기능에 의해 석탄 가격이 상승하면, 발전 회사는 가동할수록 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전 능력이 있어도 발전을 중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발개위의 스 주임이 비난한 ‘체제 문제’는 오히려 발개위 자신이었습니다.

한편 남방 5개성 이외에도 같은 폐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중국의 1/3의 석탄 매장량을 자랑하는 산시(山西)성의 13개 화력 발전소는 전력절약협회에 대해 ‘석탄 가격 상승으로, 발전소 적자가 증가해 새롭게 석탄을 구입할 자금이 없다’는 내용의 연명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중국 전력기업 연합회의 정리에 따르면, 2011년 1 ~ 7월 중국 5대 발전회사의 화력발전 사업은 총 180.9억위안(약 3조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제학자 마오위스(茅於軾) 교수는 ‘전력과 석탄 시장의 자유화가 문제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너지연구회의 저우다디(周大地) 부이사장도 전력 가격을 개방하고 발전 업계의 시장화와 더불어 전력 판매도 시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