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방 선진국의 실업률 상승과 정부 채무 위기 등의 요소가 중국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중국의 현재 난국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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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잡지 구시(求是) 최신호에 실린 ‘현재 거시경제 정세와 경제 활동에 대해’라는 제하의 칼럼은 원 총리는 중국 경제가 국내외의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불안정 및 불확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자오쯔양 총서기의 브레인 중 하나였던 청샤오눙(程暁農)은 원 총리의 이번 발언이 일방적이라면서도 중국의 현재 난국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씨는 중국 경제가 선진국들의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자국 실력으로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원 총리가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의 국채 발행이 너무 많아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끌어올려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씨는 ‘미국은 중국에 미국 채권 구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자기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대부분 국민의 소비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출로 경제를 이끌어 왔다. 그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량으로 미국채를 구입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국내 시장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유통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더 심각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의 랴오스밍(廖仕明) 경제평론가는 ‘중국과 같은 거대 경제주체는 발전초기 단계에서는 수출로 일정 성과를 얻을 수 있어도, 수출만으로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현 경제정책은 권력자와 부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70-80%의 국민은 소비능력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중국에서 민주적인 정책결정이 실현되지 않으면 빈부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소득분배 방법을 개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치체제부터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씨는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선진국에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원 총리의 이번 견해는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현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측의 일부 평론가들은 이번 칼럼이 원 총리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최고 지도부의 공통 인식이며,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이젠궈(魏建国)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사무총장은 이번 원 총리발언에 대해 중국은 경제위기에 있는 유럽의 구원의 신이 될 수 없으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중국이 유럽의 국채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는 것 등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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