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42년간에 이르는 카다피 독재정권 붕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지난 22일 ‘리비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관영 언론들을 통해 서방을 비난하고 정권 붕괴 후 혼란해질 것이라고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의 환구시보는 22일 사설에서 ‘서방은 아랍세계를 ‘폭력혁명’의 길로 이끌고 있다. 6개월 전쟁 중에도 정치로 해결할 기회는 많았지만, 서방이 리비아의 강권 정권을 넘어뜨리는 것을 고집한 결과 이번 충돌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리비아 다음이 아프가니스탄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어갔으며,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 ‘카다피 정권 붕괴는 리비아에 안정을 가져올까’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88%가 ‘No’라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망도 23일 논평에서 ‘리비아의 반대파 내부에 존재하는 각 파벌은, 카다피 정권을 넘어뜨리는 입장에서 일치하고 있었지만, 정권 붕괴와 함께 향후 파벌간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중국의 다른 여러 언론들은 이를 전재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중국 헌정학자 천융먀오(陳永苗)는 ‘중국 당국은 민주화 과정이 사회 혼란을 가져온다고 일부러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민중의 민주화 소망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독일의 도이체벨레 방송에 말했습니다.

한편 블로그사이트인 시노스탠드(Sinostand)에는 ‘중국 붕괴 후 혼란? 그다지..’ 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습니다. 글에서 저자는 세계은행의 유리 다두쉬(Uri Dadush) 세계개발센터 전 책임자가 자신에게 한 말을 근거로 민주화 혁명이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도 중국 정부가 선전하는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그는 ‘경제 성장을 재촉하는 요인은 정변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고’고 전재하고, ‘부동산 버블, 인구 감소, 무역 보호주의, 환경 파괴 또는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공산당 정권이 국민에게 믿게 하려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정치 변혁은 경제나 사람들의 복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자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각국의 GDP 성장률 그래프를 이용해 증명했습니다. 이집트는 사회불안이 빈발하는 국가로, GDP도 그에 따라 크게 변동합니다. 그러나 하강할 때마다 곧바로 회복했고, GDP는 최근 50년간 마이너스가 된 적도 없으며 재스민 혁명이 일어난 올해에도 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 경제는 현재 성장기세가 이전보다 오르고 있어 올해 5%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자는 중국 정부가 국민에게 자신들이 이 나라를 결집하는 접착제라고 믿게 하고 있지만, 누군가 공산당을 대신해 정권을 장악해도 경제성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보다는 혁명에 의해 경제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패나 빈부 격차, 인권침해, 정보봉쇄 등에 기인하는 ‘불행’을 해소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중국인들이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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