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권은 법률체계가 제 기능하고 있으며, 법치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외부에 주장하고 있지만 그 체계 내에서 일을 해 본 사람은 누구나 그 반대를 경험합니다.

최근 중국 법원을 방문했던 한 캐나다 판사가 중국 법원이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플라즈마 TV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 법체계가 캐나다보다 앞서 있다고 300명의 캐나다 변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만주어에 능통한 중국법 전문가, 클리브 앤슬리 변호사는 그 캐나다 판사가 볼 수 없었던 것은 중국 법정에서 판결은 판사가 아닌 정치당국이 하며, 중국 공산당(중공)이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중공 정권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앤슬리 변호사의 발언이 시사하는 것은 중국 법체계를 지탱하는 불문율입니다. 중국 변호사들은 5가지 중국의 실제 ‘법’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첫째, 재판 전에 결과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법대 허웨이펑 교수는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요한 사건의 결과는 법원장, 검사장, 그리고 공안부장의 결탁에 의해 재판 전에 결정되어 있다. 법정 재판 결과는 단지 쇼를 위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최고의 뇌물이 승소합니다.

쓰촨성의 쉬수룽 변호사는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패했습니다. 그가 패한 이유는 상대방이 법원에 상당한 뇌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건 승소 요인은 판사와 관련자들에게 준 돈이다. 이것은 중국 법체계의 불문율이다. 더 주는 사람이 승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중국에서 변호사는 하위계층으로 취급받습니다.

넷째, 연줄이 승소하는 관건입니다.

상하이 변호사 리톈톈은 1997년 변호사 개업 당시 공안, 검사 혹은 법원에 연줄이 없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병원 잘못으로 쌍둥이를 잃은 대학교수를 변호했을 때 1심에서 병원에 10만위안(약 1,6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3만위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을 대리한 변호사가 이전에 법원의 심판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 변호사는 ‘중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법이 아닌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당의 관심이 최우선입니다.

30년 경력의 장수성 인권변호사 천씨는 공산당의 관심이 법에 우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중 봉기나 파룬궁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건인 경우 변호사들은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실제 변호사들은 그런 사건을 맡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씨는 수년 전 파룬궁 사건을 맡았을 때 이들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중공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중국 법률에는 그 어느 것에도 파룬궁 수련을 반대하는 법조문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명은 13년형을, 다른 3명은 6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자신은 더 이상 파룬궁 사건을 맡지 말라는 위협을 수 차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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