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캐나다 연방법원은 지난 21일 저녁 중국 망명자 라이창싱(賴昌星)에 대해 본국 송환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십억달러(1달러=약 1,050원) 밀수사건의 주모자로 기소된 라이는 존 베어드 캐나다 외무장관의 중국방문을 수일 앞둔 이달 초 4년간 끌어오던 논의 끝에 송환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쇼어 판사는 판결에서 중국의 보증 약속을 인용하면서 라이가 자신이 송환될 경우 사형 또는 고문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심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연결된 라이의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중국 정부가 라이의 송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부패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국 정권의 ‘정치 쇼’라고 말했습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중국에서 라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며 고문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라이 사건의 증인인 타오미의 사건이 왜 라이가 송환되어서는 안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에게 고용되었던 타오미는 라이 사건에 대해 중국 당국에 증언했습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이 증언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우려해 상하이에 있는 변호사 클리브 앤슬리에게 그녀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 후에 캐나다 법정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관리들은 증언을 비밀문서로 보관하고 중국당국에 양도하지 않겠다고 보장했습니다.

앤슬리 변호사는 타오가 그의 사무실에 와서 신분보장을 확인한 뒤 중국 당국에 한 증언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라이에 반대되는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그녀의 두 살난 아이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앤슬리 변호사는 캐나다 관리가 한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타오와 그 자신, 그리고 다른 증인들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타오는 체포되었고 그 자신도 중국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가 난민신청을 했을 때 중국 당국과 당시 주룽지 총리는 즉시 공개적으로 라이가 송환되어도 사형판결을 받지는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그의 송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주룽지 총리가 약속을 하는 동안에도 관련자 8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21명이 사형판결을 받았고 8명이 사형됐습니다. 일부는 자살했고 라이의 형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서 의문에 싸여 사망했습니다.

라이 사건을 파헤친 언론인 성쉐는 중국의 사법제도가 독립과는 거리가 멀고 중국 정권에 의한 약속은 믿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누구에게 아부하겠는가? 바로 법원을 통제하는 중공이다”고 말하는 성씨는 중공이 한동안 그를 살려두겠지만 그는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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