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4일 중국 국가심계서(감사원에 해당)가 발표한 중국 지방정부 채무 잔고 규모가 적어도 3.5조 위안(약 573조원) 적게 보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거액의 중국 지방채무 잔고는 중국 은행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향후 중국 은행시스템에 대한 무디스의 등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채무 잔고 합계가 10.7조위안임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 GDP의 27%에 상당하는 수치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공표한 수치를 의심했습니다.
무디스는 중국 국가심계서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발표한 통계 수치를 비교한 결과 심계서가 3.5조 위안의 채무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통계 누락분 채무 잔고는 불법 대출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 회수 불능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탠다드차터드 은행의 중국 경제전문가 스티븐 그린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 전체의 채무 잔고는 GDP의 71%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GDP의 30% 정도의 잔고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채무 중 4 ~ 6조 위안은 이미 회수불능이 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국가심계서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 대 수입 비율이 100%를 초과한 시급 정부의 수는 78곳, 현급 정부의 수는 99곳에 이릅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구채 상환을 위해 신 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따라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 아시아담당 수석 경제학자 타오둥(陶冬)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중국 정부는 올바른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채무초과라는 시한폭탄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심각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는 최악의 경우 지방정부의 채무와 부동산 개발에 의한 대출이 중국 은행의 불량 채권의 30 %를 차지할 것이라 견해를 보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감독 규정이 실시되자 지방정부는 은행과 결탁해 새로운 회계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장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망한 수익을 담보로 하는 오프밸런스 거래에 의한 대출이 그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러한 대출에 의해 중국 금융시스템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중앙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금융긴축 대책도 그 효과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타오씨는 중국 은행 내부의 압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기한을 맞이하는 채무를 많이 안고 있지만 중요한 재무 수익이 되는 토지 판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오씨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를 담당해야 하며, 은행의 대차대조표 구조를 조정하고 자본 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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