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3월말까지 중국 채무잔고가 GDP(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166%에 달하며, 이로 인해 중국의 은행과 실물경제 운영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중국 자본의 증권사 팡정(方正)증권과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의 합작회사인 루이신팡정(瑞信方正) 증권은 최근 경제전문지 재경(財経)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난해 은행 대출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 억제되었지만, 자본시장 융자, 은행의 오프밸런스 거래(off-balance transaction)에 의한 융자 및 기업 채권 증가로 인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루이신팡정 증권의 중국 연구부 천창화(陳昌華) 주임 연구원은 논문에서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라 추산한 결과 2010년말 사회융자 총액이 13.4조위안(약 22,00조원)에 달했으며, 그 중 은행의 오프밸런스 거래에 의한 융자액은 2009년의 1.6조위안에서 3.8조위안까지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지난 5월 통화정책 감시 지표를 변경했습니다. 은행은 오랫동안 위안화 융자액과 통화 공급량을 통화정책 감시 지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중국 채권시장과 은행의 오프밸런스 거래에 의한 융자 규모가 증가해 사회융자 구조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천씨는 또 논문에서 두 가지 사항을 경고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채무에 의한 것이지만 중국 전체의 채무잔고가 너무 높으면 금융정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은행의 오프밸런스 거래에 의한 융자를 규제하지 않으면 금융에서 고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국가심계서(감사원에 해당)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0년말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총액은 지난해 GDP의 30%에 상당하는 10조 7,000억 위안입니다. 대부분의 채무는 지방정부 산하의 투자 회사의 것으로 부동산이나 인프라 건설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이 같이 방대한 채무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상환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도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의 경우는 도산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이러한 채무에서 지방정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통화공급량 증가는 인플레를 더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 중앙정부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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