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캐나다 최대 신문 글로벌앤드메일(Global and Mail)은 최근 논평을 통해 중국 내 정보 투명성이 결여되고 사법체계가 불안정해 대(對) 중국 투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전문가 애브나 맨델만(Avner Mandelman)은 지난 18일자 논평에서, 중국은 독재국가로 정보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 투자분석가가 중국 기업의 진정한 재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투자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례로 6월 초 캐나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최대 임업기업인 가한임업(嘉漢林業, Sino-Forest)은 미국 조사회사 무디 워터즈(Muddy Waters)의 조사에 의해 자산규모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의혹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1개월 사이에 가한임업의 주가는 90% 급락했습니다.

그는 또 대 중국 투자는 불완전한 중국 사법체계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사법체계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정부 또는 공산당의 절대적 의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토지 강제수용이나 강제퇴거를 둘러싼 시위와 폭력사건을 예로 들면서 개인의 자산이나 권리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은 중국 경제 현상에도 크게 관련됩니다.

맨델만은 우선 중국 은행시스템에 있어 심각한 불량채권문제를 꼽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고용과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자본 비용 및 은행 대출금리를 낮게 억제해 대출과 수출을 자극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부동산 거품과 지방 정부의 대출 급증이 불량 채권규모를 확대시킨 주된 원인입니다.

중국 은행시스템의 불량채권문제는 지난해 말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도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맨델만은 불량채권의 심각성이 증가하면 중국 경제가 후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은행시스템의 과도한 대출로 인해 일본이 90년대 이후 경기 불황에 들어갔으며, 미국도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또 투자자는 심화되는 중국의 인플레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의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5.5%상승했습니다. 6월 CPI 상승률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6%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후 중국 정부는 물가 급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긴축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투자가 조지 소로스는 지난 4월 중국의 인플레가 통제불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맨델만은 현재 신규 부동산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이 보이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거나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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