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갈등 격화로 民官충돌 더 격렬해져

편집부 | 2011-06-17

[SOH] 6월에 들어서면서 중국 각지에서 대규모 폭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광둥성 차오저우(潮州)시 근교에서 임금 체불을 둘러싼 상해 사건으로 1만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광저우시 교외 신탕(新塘)진에서 노점상에 대한 난폭한 단속이 발단이 되어 이주 노동자 1만명이 시위를 벌였고,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된 군이 발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12일과 13일, 허난성 정저우(鄭州)시와 후난성 창사(長沙)시에서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한 농민들이 청관(城管)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들의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사건 주역은 모두 이주 노동자나 농민 등 사회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저가 노동력으로 중국의 경제를 지탱해 왔지만, 사회 최하층에서 불공평을 강요당해 온 노동자들의 불만이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현지 주민들과 빈부 격차가 크고, 의료, 취업, 주택 등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며, ‘더럽고, 냄새가 나며, 교양이 없다’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있습니다. 호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오토바이 번호판 구입도 현지 주민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국에 불만을 호소해도 현지 사회에서 아무 인맥도 없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불이익을 참아도 이들은 사회에서 계속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폭동 참가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약간의 계기만 있어도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그들을 폭동으로 몰아내 권력의 상징인 청사나 경찰 차량에 분풀이하게 합니다.

미국의 중국어 뉴스사이트 보쉰망(博訊網)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광저우시 교외 신탕진 사태를 중요하게 보고 철저하게 진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 고위층 관리는 ‘다른 폭동과는 성질이 다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폭동이 만연하면 사태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광둥성에는 약 2,000만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정부 청사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 해결을 원하는 청원 활동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분신 등 죽음으로 항쟁하는 사건이 많아 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당국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위자들은 폭발사건과 같이 정부측에 직접 피해를 입히는 쪽으로 항의수단을 확대했습니다.

시위자들의 항의 수단이 격렬해지는 한편, 정부도 진압에 군대를 출동시키는 등 점점 고압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 대립이 한층 격화되었고, 중국의 민관 투쟁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촨성 시민 활동가 황치(黄琦)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시민은 평소 불만을 해결할 길이 없어, 약간의 계기만 있어도 큰 폭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미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 정부의 고압적 수단으로 이번 폭동은 억제되었지만, 인터넷이 보급된 지금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에 더욱 더 증오심을 갖게 된다. 고압적 탄압은 더 큰 폭동을 유발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