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전력 부족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올해 3월부터는 중국의 절반 정도가 때 아닌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력난의 배후에 송전사들의 폭리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화중(華中) 지역을 중심으로 10여개 성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보는 전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후난성에서는 총 발전용량 1,417만Kw 가운데 700만 Kw 정도만 발전되고 있고 절반 이상의 발전기가 운전 정지됐다고 전했습니다. 허난성은 총 5,000만Kw의 발전용량 가운데 20%이상이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 정지 원인은 비싼 석탄 가격입니다.

정치경제평론가 장징룬(張経綸)에 따르면, 중국이 1년간 발전에 사용하는 석탄 16억톤 중 2.1억톤은 발전소가 자체 생산하는 석탄, 7억톤은 정부가 가격억제를 실시하고 있는 ‘계획석탄’, 나머지 7억톤은 ‘시장석탄’입니다. 계획석탄은 당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관련 규정에 따라 동결돼 1톤당 520위안(약 86,000원)이고, 시장석탄은 1톤당 700위안입니다.

현재 발전소들이 사용하는 석탄은 대부분 계획석탄이며, 시장석탄은 휘발유 가격 상승 등에 의한 운송비 증가로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발전소가 송전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격은 정부에 의해 정해져 있어, 발전소가 시장석탄을 사용해 발전한다면 발전할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발전소들이 운행을 중지한 것이라고 장씨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송전사의 매출은 2.19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84% 증가해 전력업계 총 매출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이익은 업계의 42%를 차지하는 592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8%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력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10년도 전력 감독관리 보고’에 따르면, 2008년부터 3년간 중국 5개 화력발전소들의 합계 손실은 600억위안을 초과했습니다.

장씨에 따르면 이 같은 발전소의 손실은 송전사의 막대한 이익을 눈가림하는 방편으로 작동합니다. 중국 정부는 2002년 국가전력회사를 발전과 송전 부문으로 분리했습니다. 분리는 됐지만, 발전소들과 송전사들은 모두 리펑(李鵬) 전 총리 일가나 청칭홍(曾慶紅) 전 부주석 일가가 깊게 관련되어 있어 전체가 1개 이익 공동체입니다. 전기 공급가격이 낮게 설정되어 발전소들이 적자를 내지만 석탄 가격 상승은 유효하게 억제되고, 그 결과 송전사 쪽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어 이익 공동체 전체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즉 발전비용의 70%를 차지하는 석탄 가격을 억제하는 것은 발전 및 송전 공동체가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것입니다.

한편 경제학자 마오위스(茅於軾) 교수는 전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는 시장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오 교수는 중국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반면 석탄 가격은 시장기능에 의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발전사들이 발전을 중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력과 석탄 시장 자유화가 문제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라면서 ‘정부의 전기 공급가격 억제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비자만 피해자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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