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고가의 고속도로 통행료로 인한 중국 물류비용이 중국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선전 뉴스 네트워크는 ‘높은 물류비용이 채소를 밭에서 썩게 만들고, 도시 주민들이 채소값을 감당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CTV 경제 채널은 중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생필품 수송 비용의 1/3을 차지해 물류비 상승을 부추긴다면서, 우중야오라고 하는 중국 동북지역 트럭 운전자가 감당하는 물류비용을 추적했습니다. 우씨는 랴오닝성과 광둥성간 2,800km를 정기적으로 운행합니다.
우씨는 최근 이틀 밤 사흘 낮을 운전해 총 27,500위안(약 46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 중 기름값 8,080위안, 고속도로 통행료 8,978위안, 기타 잡비 약 2,000위안을 제하고 7,000위안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트럭 대여료를 내야 합니다. 우씨는 랴오닝과 광둥을 한달 평균 2.5회 운행해 12,000~15,000위안을 법니다. 트럭 대여료를 한달에 12,000위안 지불하면 실제 월 수입은 0~3,000위안이 됩니다.
선전 환위 국제화물서비스공사 본부장인 쑨씨는 선전에서 베이징까지 운행하는 9미터 길이의 트럭에 들어가는 연료값이 약 3,000위안인데 반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2,000위안이어서 전체 물류비용의 40%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딩이 중국 물류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화물의 약 75%가 고속도로를 통해 운송됐으며, 전체 운송 비용의 20~30%가 고속도로와 교량 통행료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큐리티 데일리사가 조사한 2009년 중국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산업에서 고속도로와 교량 통행료 징수 분야가 1위에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보험과 부동산 분야가 올랐습니다.
1984년 중국 국무원은 ‘대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통행료로 돌려주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부터 고속도로 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기존 중국 고속도로 시스템 중 95%의 고속도로, 61%의 1등급 도로, 42%의 2등급 도로가 이 대출-통행료 매커니즘을 통해 건설됐습니다. 이로 인해 책정된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가 시장자원 분배를 방해하고 중국 경제성장을 해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 연구소의 타오정화 교수는 “운송체인의 수익 분배 구조가 고속도로 행정과 관리 대행사들을 먹여 살린다. 이는 불공정하고 중국의 상품 경제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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