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자녀 정책, 유아수탈에서 관리 부패 수단까지

편집부 | 2011-05-12

[SOH] 중국의 인구억제정책인 ‘한 자녀 정책’으로 유아수탈이 이루어지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지방 정부관리들의 부패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은 1979년부터 시작되었고 1982년부터는 국가 기본정책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재경문적(財経文摘)’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샤오양(邵陽)시 당국은 한자녀 정책을 위반했으나 ‘사회 부양비’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없는 부모들로부터 유아를 강제로 빼앗아 관할 아동복지시설에 수용했습니다. 그 후 유아들을 국내외 양부모에게 입양시켰으며, 그 때마다 고액의 돈을 양부모로부터 징수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자녀 정택은 일부 부패 간부에게는 부를 쌓아 올리는 유효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샤오양시 룽후이(隆回)현 벽지마을인 가오핑(高平)진에는 ‘통불통, 3분종. 재불통, 용권풍(通不通、三分鐘。再不通、龍巻風)’이라는 표어가 마을 내 여기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주민의 설명에 따르면, 표어의 의미는 정부 관리가 이 정책 위반시 벌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은 단 3분이며, 그 설명에 따르지 않으면 다음 3분간 회오리 바람처럼 집과 그 집에서 돈이 되는 사재를 모두 압수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중국어 잡지 ‘신세기주간’에 실린 현지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14년전인 1997년까지 이 정책 위반자에게는 ‘집을 부순다’ 혹은 ‘부모를 잡는다’는 처벌이 내렸지만, 2000년 내려온 당의 지시는 유아 강제수탈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런 종류의 처벌이 활발히 적용됐습니다.

현지 정부기관은 강제수용된 유아가 ‘주민들이 불법 수단으로 얻은 아이’라고 둘러댔지만, 신세기주간은 그 뒤에 숨겨진 놀랄 만한 실태를 전했습니다.

가오핑진 주민 양리빙(楊理兵)씨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양씨 부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녀를 부모에게 맡기고, 광둥성 선전으로 객지벌이를 나갔습니다. 현지 정부의 계획생육 담당자는 ‘조부모가 유아를 불법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결정하고, 장녀를 강제수용했습니다. 양씨가 이를 알고 마을로 돌아왔지만, 장녀는 벌써 수양 부모에게 입양된 후였습니다. 담당 간부는 양씨에게 본 건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면 2명의 아이를 갖는 것을 허용한다는 ‘화해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지 정부기관이 집요하게 유아를 강제수용하는 이유에 대해,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국책에 대한 실적향상도 하나의 이유지만, 이를 집행할 때 받을 수 있는 고액의 벌금과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로부터 고액의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룽후이현 정부 관계자는 ‘벌금은 한 자녀 정책 실행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의 수입원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벌금도 애초 3,000위안(약 50만원)에서 지금은 10,000위안까지 올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몇만위안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유아 1 명을 적발해 수용하면, 그 간부에게는 1,000위안 이상의 보너스가 지급되며, 그 아이가 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되면 양부모로부터 1명당 3,000달러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유아는 ‘돈이 되는 나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