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자녀 정책으로 인구 고령화 및 性比 불균형 초래

편집부 | 2011-05-04

[SOH] 지난달 28일 발표된 제6차 인구조사 결과에서 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비(性比)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는 13억 7,000만명으로 2000년 실시된 제5차 인구조사와 비교해 5.84% 증가했습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13.26%로 2000년보다 2.93%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8.87%로 국제적으로 고령사회임을 알려주는 임계치 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미래 노동력 풀은 감소돼, 14세 이하 인구는 10년전 23%에서 16.6%로 줄어들었습니다. 파이낸셜 다이제스트는 중국 노동 인구가 2016년에 감소되기 시작해 2025년 후에는 중국의 노동력이 연간 1,000만명씩 감소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브루킹즈-칭화 공공정책 센터의 펑왕 책임자는 중국은 현재 한 자녀 정책으로 출생률이 낮으며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언덕을 내려가는 차와 같고 한 자녀 정책이 계속된다면 내리막길에서 가속기를 밟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는 바로 비정상적인 성비입니다. 2008년 남성 대 여성 출생비는 120.6:100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40:100이 되기까지 해 현재 세계의 성비 107:100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중국에는 미혼 남성의 수가 2,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사회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시성의 한 작가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 우리 동네에서는 많은 여자 아기들이 버려졌고, 다른 사람들이 이 아기들을 입양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금지했다. 그들은 이 여자 아기들을 비밀리에 키웠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여자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비정상적인 남녀 성비가 한 자녀 정책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관영 신화사의 지난달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당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출생률을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한 자녀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권은 한 자녀 정책 반대자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지난 3월 11일 2명의 칭화대 교수들이 생방송 TV 인터뷰에서 한 자녀 정책 종료를 호소하려고 했으나, 인구출산계획위원회의 압력으로 막판에 인터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