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의 한 아시아 군사 연구원이 ‘중국의 최신 국방백서는 중국이 대만의 내정에 개입하는 정치 전쟁을 의미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략센터 아시아 군사 선임연구원 리처드 피셔는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 공산당(중공)이 대만을 강제로 전략적 포위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준다’고 최근 이 센터가 발표한 공개논문에서 전망했습니다.
  
피셔 연구원은 이어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략은 경제와 정치의 통일전선과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향후 어떤 시기에라도 직접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할 계획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중국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이 새로운 국방백서는 대만에 대한 중공의 분열과 정복 전략무기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셔 연구원은 또 백서가 겉으로는 대만 여당인 국민당을 ‘온화하고 순수’하다고 서술했으나, 실제로는 ‘분명 현재 대만의 자유로운 시대를 마감하려는 정치협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민당 내 친(親) 중국 파벌은 적극적으로 중공이 목표를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對) 대만전략을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2008년경부터 시작된 양국의 비즈니스 관계 증진이나 민중교류는 ‘대만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피셔 연구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공은 국민당에게 대만의 미래에 관해 정치적 교섭 시작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셔 연구원은 또 중국의 국방백서는 베이징 당국이 워싱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면서 ‘백서는 중국이 미국과 서방 각국의 세계 자본의 공익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의 대만에 대한 행동들은 양국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백서는 대만의 미래와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이 모두가 중국이 대만을 지배한다는 일관한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셔 연구원은 심화되는 중국의 대 대만 군사 불균형에 따라 미 국무부는 방위용 무기만을 대만에 판매한다는 대만 관계법 조약의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를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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