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재미 정치 평론가 천포쿵(陳破空)은 최근 열린 강연에서 ‘중국의 발전은 중국 공산당(중공)의 세력 강화에 지나지 않으며, 세계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이 아닌 중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일 뉴욕에 있는 대만 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정치와 군사 확장’을 주제로 연 강연에서 천씨는 중국의 군사비 및 치안유지비 급증과 ‘사유화에 대한 제약’의 원인을 짚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습니다.

천씨는 강연에서 중국 당국이 외부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군사비를 급증시킨 동기를 분석했습니다. 그 1단계는 1989년 텐안먼(天安門) 사건 직후로 군사비가 2자리수로 증가했습니다. 천씨는 이것이 군대가 텐안먼(天安門) 학생운동을 진압한 데 대한 덩샤오핑 전 주석의 보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단계는 1990년대 중국 당국이 대만 독립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군사비를 2자리수 증가시켜 대만을 조준해 미사일을 배치한 것입니다.

제3단계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아시아에 생긴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이 군사비를 증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로 주변 동남아시아 6개국을 긴장케 했습니다. 또 미 항공 모함의 서해 파견에 대해서도 중국은 강력 반발해 ‘미사일 부대로 철저히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중국의 국내 치안 유지비용은 군사비를 웃돌아, 지난해 실제 지출은 예산을 300억 달러 이상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씨는 ‘치안유지비 지출 초과는 국민 반항의 격렬함이 당국의 예상을 웃돌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지적하면서 치안유지비가 군사비를 초과한 것은 ‘내부의 적을 외부의 적보다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치안 유지비를 더 초과하고 있는 것은 공금으로 지불하는 교통비, 식비 및 해외여행 비용의 소위 ‘3공(三公) 비용’입니다. 중국 중앙TV(CCTV)가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 기간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산당 간부에 의한 ‘3공 비용’은 총 9천억위안(약 150조원)에 이릅니다.

천씨는 이 같이 과다한 3공비용, 치안유지비, 군사비 등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면 중국인 전체가 중진국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600여 도시에 있는 6,500만호가 넘는 빈집에 1호당 3-5명을 살게 하면, 2-3억명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씨는 이어 중국 정부가 재산의 사유화를 제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수준에서 부패 관리들이 이미 국유재산을 모두 사유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약 중국 국민이 진정으로 자신의 재산, 토지, 기업을 갖게 되면 당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을 느낄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발전은 중국의 발전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세력 강화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이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위협이다”고 지적하면서, 그 위협을 중국인들과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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