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언론들은 중국 고속철이 수익성이 없고, 부패하며 불안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첫번째 공세는 중국의 준 입법위원 펑 페이엔이 최근 열린 정치회의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수익성, 부채, 안전성 및 중국 고속철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철도 확장에 7,000억 위안을 투자했고 그 중 5,000억 위안을 고속철에 쏟아 부은 반면, 국가 전체의 기술 및 교육 투자에는 4,000억 위안만을 투자했습니다.

펑은 고속철을 위한 서류상의 건설 비용은 Km당 1,000억위안이지만 실제 소요된 비용은 이를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라 철도부에 의해 누적된 부채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첫 고속철인 베이징-텐진선은 부채를 갚지도 못한 채 매년 7억 위안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 6억 위안은 부채에 대한 이자 손실입니다.

고속철은 요금이 비싸지만 일반 중국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속철을 타기도 합니다. 철도부가 낮은 요금의 기차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한 네티즌은 상하이-항저우선을 탔을 때 1등칸이 텅텅 비었을 뿐만 아니라 2등칸도 그가 유일한 승객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속철 건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와 연계된 부동산 거래는 부패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부패는 현재 개인 치부 혐의로 감옥에 수감된 류즈쥔 전 철도부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류의 재직기간 동안 중국 고속철은 거대 팽창해 내년이면 총 길이가 13,000Km에 달합니다.

펑은 고속철 사업이 그렇게 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표준에는 미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영 철도 기업에 근무하는 한 엔지니어는 중국 경제주간에 “우리는 정말로 건설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들은 정보 수집, 설계 및 건설이 동시에 이뤄진다. 일부 프로젝트들은 더 심해 이 세 단계를 거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퇴한 다른 엔지니어는 그의 생애에는 중국 고속철을 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관영 언론에 광범위하게 인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고속철의 설계, 건설, 감독 및 운행은 전적으로 철도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류 전 철도부장의 정치경력은 끝났지만 중국 고속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또 류의 고속철 개발이 경제 법칙들을 무시하고 너무 빨리 이뤄졌기 때문에 고속철에서 수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철도부의 부채율이 70%에 달해 철도부가 만일 사기업이었다면 파산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짚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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