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징성(魏京生 중국 민주 인사)
[SOH] 최근 일어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 영향으로 중국의 젊은 층도 재스민 혁명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중국 공산당(중공) 정권의 공식 논조에 따라 재스민 혁명이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나 중국과 이집트 등 국가들 사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들을 알아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같은 차이가 왜 중국인들에 의한 모방 봉기가 성공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다.
1989년 구 소련과 동유럽인들은 중국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봉기했다. 중국인들은 실패했지만 구 소련과 동유럽인들은 성공했다. 왜? 그것은 구 소련과 동유럽 사람들의 목표가 명확했고 그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바로 시작부터 그들은 공산당과 타협할 생각이 없었다. 구 소련과 동유럽인들도 거리에서 걸어다녔다면, 튀니지와 이집트인들도 조용히 따라다니며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면, 구 소련과 동유럽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무바라크는 하야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 익명의 인터넷 게시자가 ‘중국의 재스민 혁명을 시작하자’는 이름으로 중국인들에게 도시 중심의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거리를 걸어다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일부 소위 반체제 인사들은 권력을 쥔 자들에게 너무 공손하다. 중공 정권의 ‘정치협상회의’에 들어가기 위해 정권과 타협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지극한 나머지 그들은 중국인들을 함정으로 이끌었다.
서방 언론만 쳐다보면서 단순히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구호 몇 개만 외쳐서는 안된다.
혁명의 주 동력은 부패와 부의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였다. 이 대부분의 조건들은 민중의 생존과 관계가 있으며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싸우게 하는 동력이다. 이 모든 조건들을 살펴보면 중국도 혁명 이전의 이집트나 리비아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너무도 극심해 대중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공식 수치는 항상 관료들에 의해 고의로 축소된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실제 구매력은 문화혁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학교 갈 돈이 없는 아이들이 생겨났으며, 아파도 적절한 치료나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 이 같은 고통은 문화혁명 기간과 비견된다.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중국은 가난하다. 왜 그럴까? 이는 중공 정권이 장기간 동안 모든 중국인들을 착취하기 위해 경제수단을 넘어서는 방법들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착취 방법의 핵심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인플레이션과 위안화 평가절하다.
중국은 너무 많은 통화를 발행했다. 유통되는 통화가 많을수록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인민들 주머니에 있는 돈과 중국 정권 손에 있는 돈을 바꾼다. 인민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발행한 여분의 통화는 어디로 갔을까? 정권, 즉 공산당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두번째 핵심은 중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중국 노동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반면 해외 자본에게는 세금 감면과 같은 온갖 특혜를 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중공은 중국의 이익을 팔아 서구 자본주의를 샀다. 그 후 간접적으로 서구 정치인들과 언론을 산다. 이로써 서구 정치인들에게 중공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하게 한다. 이는 중공 일당 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보증하는 영리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러나 이 같은 계산은 바로 엘리트들에 의해 나왔다. 그들은 대중을 무시한다. 엘리트들은 대중이 불필요하고 어디에나 있으며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대중이 상류층을 위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대중들은 사라져야 할 불필요한 짐인 것이다. 엘리트들의 이런 계산이 제3세계 국가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근본이유다.
중국의 통치자들이 인플레와 위안화 절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 중국의 재스민 혁명이 이집트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없다면, 리비아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잔인한 독재는 봉기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못한다. 다만 계산에는 밝아보이지만 아직도 정권과 타협하려고 하는 지식인들을 겁주기에는 충분하다.[웨이징성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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