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베이징시가 휴대 전화를 통해 시민들의 외출 정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전반까지 실험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계 최대 가입자수를 자랑하는 중국이동통신의 베이징 가입자 1,700만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베이징 시민들의 외출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입이 완료되면 1,700만명에 대한 위치 정보를 당국이 확인 또는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당국은 시스템 도입 목적을 인구 분포와 시간대 마다 사람들의 흐름을 파악해, 교통정체 완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시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쇄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많은 중국 웹 사이트들이 관련 뉴스를 삭제하며 게시판을 폐쇄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 도입에 대해 시사 평론가 류이밍(劉逸明)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움직임을 감시해 시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튀니지나 이집트와 같은 대규모 시위 발생을 두려워해 갖가지 방법으로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당국은 감시하고 있는 활동가나 청원자에 대해 예전부터 휴대 전화를 통한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분유 피해자 가족 모임’의 장예린(蒋亜林) 총무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그 경험에 대해 ‘우리는 기자 회견 준비모임 때 언제나 휴대폰 전원을 끄고 배터리도 분리했었다. 그런데 한번은 자오롄하이(趙連海) 회장이 먼 곳에 있어서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10분 후에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그들은 일반 시민들의 외출까지도 감시하려 한다. 이 정부는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국민이 무서운가’ 라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한편, 베이징의 펑젠(彭剣) 변호사는 이 시스템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펑 변호사는 ‘감시 시스템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면서, ‘휴대전화회사가 사용자 동의없이 위치 정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분명 공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시스템을 도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행동 감시 시스템 외에도, 베이징 경찰 당국은 올해 6월부터 거리에서 24시간 순찰 초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초로 설치되는 25개소 순찰 초소에는 경찰이 24시간 근무하며 가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동영상 감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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