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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해방군 임금인상... 재스민 開花 막기 위해?

편집부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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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의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재스민 혁명 파급방지에 시리아는 저소득 가정에 2.5억달러 지급. 요르단은 국민생활 향상에 5억달러 출자. 쿠웨이트는 40억달러를 들여 물가상승에 대항. 모로코에서는 근본적인 개혁 약속. 이라크는 입법부 고위 관리들의 급여 삭감 제안. 중국은 ‘해방군의 임금 인상’을 대응책으로 내세운 것 같다’


인민해방군의 임금인상 뉴스는 중국 언론들도 다뤘습니다. 임금인상 대상은 전(全) 해방군이고 상승폭은 5%~40%입니다.


국방대학의 신쯔링(辛子陵) 전 교수는 RFA에 이번 인상은 현재 국제 및 국내 불안정한 정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 상황에서 군은 정권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의 애플 데일리는 인터넷에 처음 ‘재스민 집회’ 호소글이 올랐던 지난달 19일, 해방군 군인의 말을 인용해 ‘현재 군대는 휴가도 가지 않는 임전 태세’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을 퇴진으로 몰아넣은 배경에는 국민들의 시위에 ‘불개입’ 입장을 취한 군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군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중공) 직속의 ‘군’이기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 확실하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애플 데일리는 중공과 군의 관계를 분석한 지난달 22일 논평에서, 중공 정권은 현재 의심되는 반정부 운동을 봉쇄하기 위해 군에 의지해서 군사력을 한층 더 아군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한편, 군부로부터 체제 내 군의 지위 향상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평론은 또 해외 중국어 뉴스 사이트 보쉰(博訊)이 전한 중국 국방부 장교의 말을 인용해, 이집트 정변 후 해방군의 씽크탱크가 당 정치국에 ‘더 많은 군 간부를 지도부에 가입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양회(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정치 협상 회의)’에서 차지하는 군 대표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과 함께 현 정권에 있어서 군 지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중국 정부의 국방 예산은 5,321억위안(약 90조3,186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사회보장예산과 의료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홍콩 언론은 이달 심의될 예정인 올해 국방예산과 치안유지 예산이 각각 6,000억위안(약 101조844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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