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11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중국 교육자들과 공산당 관리들이 학생정보원시스템을 종합대학, 전문대학, 직업학교, 그리고 하위 학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쿤밍시 교육부와 공안국은 쿤밍 시내 각급 학교에 학급당 2-3명의 정보원을 차출하도록 통지를 보냈다고 중국 법제일보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CIA에 따르면, 학생 정보원으로 지정된 학생들은 교수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정탐을 합니다. 상하이 화둥정법대 양스췬 교수는 2008년 11월 두 학생이 그를 ‘반 혁명분자’로 당국에 고발하고 나서야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고전’ 강의시간에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대 경제연구소의 샤예량 교수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업에서 한 몇 마디 말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을 ‘반 공산당이자 반 사회주의자’로 당국에 고발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학생 정보원들은 외국인도 주시합니다. 중국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한 미국인은 학생들이 종종 대만 독립이나 티베트 독립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말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단지 호기심에서 물어보지만, 어떤 질문들은 그녀를 불편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일부 학생들은 티베트 독립에 찬성하면서 자신들의 관점을 피력하지만 교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으면 정 반대의 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남중국 기술대에서는 학생 정보원들에게 보낸 공지사항이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이 공지사항에는 598명의 학생 정보원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학생 정보원과 스파이 시스템은 확고합니다. 학교 당국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원들이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해 10월 20일 남중국기술대 웹 사이트에 올려진 공지사항에 따르면 10월 14일 남중국기술대 광저우 분교에서 열린 학생 정보원 대회에서 11명의 학생들에게는 ‘가장 출중한 학생 정보원’이라는 호칭을, 다른 35명의 학생들에게는 ‘우수한 학생 정보원’이란 호칭을 붙였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허칭롄은 ‘오늘, 당신은 정보원에게 감시당하고 있는가?’라는 칼럼에서 학생 정보원에 대한 최초 보고서는 2002년 5월 21일 상하이 사범대에서 발간한 ‘상하이 사범대에서 정보원의 기능과 책임’이라는 출판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정보원 시스템은 2005년 하반기에 광범위하게 설립돼 인터넷을 통해 정보원들을 모집하고 실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또 산시성 교육부와 공안국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산시성 대학’으로 시안 기술대를 홍보하면서, 이 대학의 총 23,404명의 학생들 중 2,627명을 학생 정보원으로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생 10명 중 1명 꼴로 정보원을 만든 것입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정보원이 제공한 얼굴 표정과 같이 상당히 주관적인 정보 때문에 학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학위가 취소’되기도 하며, ‘정보원들은 진위를 가릴 필요없이 그저 소문에 근거한 보고를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허씨는 누군가를 고자질해서 죄를 씌우는 행위는 상당히 파괴적이라면서, “사람들은 단지 ‘이 정권은 중국과 중국인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나’ 하고. 묻기만 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중국처럼 지식을 전달하고 사람을 교육하는 대학 캠퍼스를 스파이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곳으로 둔갑시키는 국가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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