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원자바오 총리가 24일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을 방문해 직접 청원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고 중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산당 정권 60년사의 첫 ‘장거’도 실은 ‘정치 쇼’에 불과했으며, 당일 많은 청원자들이 신방국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격리돼 있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지린성에서 온 청원자 류진웨이(劉金偉)는 원 총리가 신방국을 방문하기 직전, 100여명의 경찰이 신방국 부근에서 숙박하는 청원자들을 수색해 이불이나 냄비 등을 모두 압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일 신방국 앞에는 경찰차 20여대와 크고 작은 버스 5대가 서 있었고 그 중에는 촬영팀도 타고 있었습니다. 류씨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청원해 온 청원자들 전원이 먼 곳에 격리됐기 때문에 24일의 대화는 사실상 당국이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년동안 베이징에서 청원해 온 쉬펑루(徐鳳茹)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법에 근거해 현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 총리의 말에 대해 현지에서 불량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에 왔다면서 ‘현지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늑대의 무리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원 총리의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청원자들 중에는 베이징 시민도 있습니다. 강제 퇴거를 당한 리찐핑(李金平)은 시위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공안 당국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2개월째 감금돼 있습니다. 그의 동생이 공안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입안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습니다.

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번 원 총리의 청원자와의 대화는 중국 전역에서 높아지는 시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현재 3월에 예정된 ‘양회’가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신경이 곤두 서 있습니다. AFP 통신은 원 총리가 신방국에 나타난 것은 국민의 분노를 당국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서에서 ‘중국의 청원제도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 청원자들이 학대를 받는 일도 자주 있다. 그 학대는 당초 그들을 청원으로 몰아낸 상황보다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행동은, ‘주도하게 계획된 것으로, 국영 미디어를 통해 공산당 지도자가 인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일을 국민에게 선전하려고 하고 있다’고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매년 수백만명이 청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진정한 법률 제도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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