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쉬샤오스(徐紹史) 중국 국토자원부장은 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국토자원공작회의에서 현행 토지 분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쉬 부장은 회의에서 2010년 중국 전역의 토지양도 수입은 전년대비 70.4% 증가해 2.7조 위안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토지 강제수용을 둘러싼 사건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쉬부장은 ‘불합리한 이익 배분이 사회 격차로 인한 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의 강제 토지수용에 대해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청원수단은 서한 송부에서 분신 자살까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의 밑바닥에 있는 민중들의 절망감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쓰촨성 청두시 주민 탕푸전(唐福珍) 씨는 강제퇴거를 저지하기 위해 자택 베란다에서 분신자살했습니다. 2010년 9월 장시성 푸순(撫順)시에서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일어난 충돌 에서 3명이 분신자살을 시도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토지가 강제수용된 저장성 러칭(樂清)현 첸윈휘 촌장이 트럭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첸씨 사망과 관련된 의혹이 많아 토지 강제수용을 둘러싼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의 한 네티즌이 언론에 보도된 토지 강제수용에 의한 사망사건 발생지를 지도에 표시한 ‘중국혈방지도’를 작성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도에 있는 ‘불’ 표시는 분신사건, ‘침대’ 표시는 사망사건, ‘화산’ 표시는 집단 폭동 사건을 각각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총 82건의 사망사건이 표시된 지도를 공개하면서 작성자는 ‘목숨을 잃은 사람의 토지에는 고층빌딩이 우뚝 솟았다’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불매 운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진보성향의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생명과 바꾸는 발전까지는 필요 없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권력 남용을 자제하라’면서 비난의 화살을 정부와 기득권층으로 돌렸습니다. 또 ‘퇴거법이 통과할 때까지, 토지의 강제수용을 중지해야 한다. 생명과 바꾸는 발전까지는 필요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중국인민대 저우샤오정(周孝正) 교수는 독일의 소리방송(Deutsche Welle)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절반이 토지 양도에 의한 것으로, 지금과 같은 토지재정에 의해 유지되는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정부가 세기말처럼 토지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을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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