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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진타오 訪美를 위한 준비

편집부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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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옌쥔(孫延軍 전 베이징 수도사범대 교수)

 

[SOH]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8-21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공산당(중공)은 이번 방문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前) 중공 지도자들의 방미는 좀 더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후의 이번 방문은 중국 내부 상황이 요동치는데다 국제 관계에서도 중공은 수동적인 입장이며, 미국과의 긴장은 더 팽팽해지고 있다.


후는 아직까지 중공에 적대적인 국제 및 국내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방문에 나설 것이고, 그의 임기를 보장하며 권좌를 떠난 후의 많은 일들을 이미 정리해 놓았을 것이다.


중공은 후의 방문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정교한 계산과 전례없이 세심한 준비를 해왔다.


먼저 중공은 후의 방문 전에 평화와 번영에 대한 거짓 인상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중국 국무원 정보국은 지난달 29일 ‘반 부패 및 청렴 정부’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국가 통계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부패 효과와 청렴 정부 규정에 대한 중국 대중의 만족도는 2003년 51.9%에서 2010년 70.6%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나로서는 중국인들이 그 데이터를 거의 믿지 않을 것이 우려되기 보다 미국인들이 그 데이터를 믿을 것이 더 우려된다. 미국인들이 그 데이터를 믿는다면 그들은 중공이 합법적인 정부라고 생각할 것이고, 중공은 서구를 향해 다른 성공적인 선전 노력을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공은 후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군대를 이용했다. 지난해 말, 북한과 중공의 군사적 동맹들이 한미일과 북동 아시아에서 맞닥뜨린 동안 미국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이 주저없이 한국의 서해로 진입했다. 이로써 긴장을 선동하려던 중공과 북한의 시도는 위축됐고 중공의 국제적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체면을 세우기 위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광례 국방부장과의 인터뷰 실었다. ‘평화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제하의 이 인터뷰 기사는 중국의 군사적 진보를 심하게 과장했다.


동시에 신화통신은 중공의 군사적 힘을 보여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2011년 예정된 구 소련 항공모함 바랴그호의 진수식을 앞당겨 발표하고, 미리 앞당겨 시험 비행을 한 5세대 전투기 사진을 실었다.


셋째, 중공은 미국에 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다. 중공은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원래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미국에 반대할 계획이었다. NATO에 가입할 수도 있다는 러시아의 최근 제안은 중공을 심하게 압박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중국의 북쪽 방벽을 잃는 것이다. NATO 쪽으로 움직이는 러시아를 붙잡기 위해 중공은 러시아에게 연달아 외교적 당근을 제안해 약간의 진척을 본 듯 하다.


청궈핑(程國平)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알렉세이 바라다브킨(Alexey Borodavkin)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모스크바에서 지난달 28일 회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간 전력적 파트너쉽을 강조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대통령과 후는 신년 인사를 교환했다. 그런 다음 언론들은 중국과 러시아간 합동 군사훈련이 올해 한국의 동해, 서해 및 극동 러시아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도했다.


넷째, 중공은 미국에 대한 무역 질서를 준비해왔다. 무역 및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는 새해들어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먼저 미국으로부터 많은 소프트웨어와 쇠고기를 사들였고, 공식 환율을 약간 절상했다. 또 지난 7일 중난하이에서 브레이너드 미 재무차관과 만나 후진타오 방미의 핵심인 경제 및 무역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중공으로부터 커다란 선물을 받은 후에도 미국이 중공에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지켜볼 것이다.


다섯째,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에 앞서 미국으로 건너 가 후의 방문 수준을 조율했다. 6일 미국 외교관계위원회에서 행한 오찬 연설에서 양은 새로운 것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후의 기본 방문 수준이 그로부터 추론될 수 있었다. 즉, 중국과 미국의 공통 관심사는 그들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것과 양측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하고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사항들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독재의 공통 관심사는 그들의 차이보다 큰 것일까? 미국은 중공의 인권유린을 존중해야 하는가?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의 서해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고분고분해졌을까?


경제와 무역 질서를 제외하면 중공의 준비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제와 무역 질서를 갖고서, 후는 모두를 즐겁게 하고, 모두에게 아첨하며, 정치적 컨셉을 슬쩍 바꾸고, 외교적 언어로 장난하면서 중국인들이 힘겹게 번 돈으로 미국을 우아하고 품위있게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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