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칭롄(何淸漣 재미 중국경제전문가)

[SOH] 지난 몇 일 저장성 러칭시 근교 한 마을 촌장의 비참한 죽음으로 중국의 양식있는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촌장의 사망이유가 깊은 슬픔을 가져왔다. 중국 정부는 백주 대낮에 당당히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다. 폭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모두 눈치채듯이 권력 앞에 놓인 개인의 무력함과 왜소함을 엿볼 수 있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폭정에 놓인 북한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말살할 수 있는 정권이 어디 있겠는가?

‘촌장은 타이어에 깔려 죽었다’는 보도는, 이 국가 정권에 의한 살인 사건의 전후 경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단지 한 점만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각지에서 볼 수 있는 농민 항의 운동 지도자들을 보았을 때, 첸운휘(銭雲会)란 인물이 특별한가,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인가?

첸씨의 죽음이, 중국 현실 사회의 매우 어두운 면을 드러낸 것은 의심의 여지도 없다. 수천년 중국 역사에서, 중국의 농촌이 오늘날과 같은 정도로 자위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놓여졌던 적은 없었다. 농촌의 어떠한 자원, 토지, 하천, 산, 유적 등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원은 국가의 명의로 강제수용 할 수 있다. GDP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큰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이어도 상관없다. 농민의 생존 환경에 대한 오염이나 농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 등을 당국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국토국(国土局) 공식 사이트의 자료에 의하면, 첸씨가 살던 저장성에는 2006년 현지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농민 운동이 300건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 도시지역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토지를 빼앗긴 많은 농민들은 갈 곳이 없다. 또, 토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생존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은 더욱 더 곤경에 처해있다. 그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오염에 의한 심각한 피해에도 오로지 참을 수 밖에 없다. 궁지에 몰린 농민은 일어나 항의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되는 항의 중에서, 농민 지도자가 나온다. 지도자들은 주로 토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2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일부 언론들이 후자를 ‘환경 위사(環境衛士)’라고 칭했던 때도 있다. 전자는 토지를 약탈로부터 지킨다. 후자는 오염되는 토지를 구한다. 그들의 저항은 보통 대상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이익집단이나 배후의 지방 정권이다. 그 때문에 그들의 저항은 처음부터 큰 정치적 위험을 안고 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농민들의 운명은 모두 매우 비참하다.

산시성 유린시 근교의 싼차완(三岔湾) 지역 농민 지도자인 가오라딩(高拉定)은 5,000무(약 3,330 헥타르)의 농지를 지키기 위해 99년부터 3,600여명의 주민을 이끌고 현지 정부와 장기적인 항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2004년 결국 무력 탄압으로 주민 일부가 사망했고, 가오라딩 등 27명의 주민들은 ‘민중을 모아 정부기관을 공격’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쓰촨성 쯔꿍 지역의 인권 활동가 류정요우(劉正有) 사건도 유명하다. 93년 쯔궁 시정부는 ‘하이테크 개발지구’ 건설 명목으로 류씨 마을의 토지를 강제수용 했다. 이후 류씨는 1,300여명의 주민들을 이끌고 언론 제보나 사법 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저항했다. 그러나 결국 류씨는 ‘사회보험 사기죄’로 투옥됐다.

한때 언론과 환경보호 단체로부터 ‘태호위사(太湖衛士)’라고 불렸던 우리훙(呉立紅)은 후에 지방 정부로부터 ‘환경보호를 사칭한 사기죄’로 투옥됐다. 또 2008년 봄 헤이룽장성 자무스시 푸진지역의 농민 항쟁을 지원한 양춘린(楊春林)은 당국에 ‘해외 반체제 세력과 결탁해 국가정권 전복을 기도한 죄’로 투옥됐다.

피해자 명단을 작성하면 꽤 긴 목록이 될 것이다. 역사상 연간 수십만 건의 농민운동 중에서 리쯔청(李自成) 등 우수한 지도자들이 배출됐다. 그러나 현재는 당국의 탄압 수단과 민간 항의자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무기와의 힘의 균형이 너무 이뤄지지 않아서, 이름이 알려졌건 알려지지 않았건 농민 지도자들의 굴하지 않는 저항도 잠시동안은 길고 긴 항쟁의 길을 닦는 모래와 바위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양과 늑대같은 역학관계를 농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후난성 농민 지도자 니밍(倪明)은 ‘지금 농민들이 폭력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첸씨가 국가 권력에 의해 공공연하게 살해된 것은 ‘왕권이 나라 곳곳에 존재하고 국민의 자치권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윤리 도덕이 근간부터 붕괴’된 배경에서 발생한 악의적인 사건이다. 천하의 돈을 모아 자신을 기른다는 이 정권이 국민과 공공의 재산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민중의 결사 항쟁이 발생했다. 현재 공공연하게 마피아를 뽑는 것부터 항의자를 살해하는 데까지 타락했다. 필연적으로 국민들은 이 정권의 합법성을 의문시하게 됐다.

옛 말에 ‘천하가 우려하는 것은 백성의 가난이고 천하가 무서워하는 것은 백성의 원망’이라고 했다. 고압적 수단으로 정권을 유지하면 반드시 한계가 온다. 첸씨의 사망과 같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사회의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백만개의 ‘0’은 ‘0’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지만, 맨 앞에 ‘1’을 더하면 이 숫자는 의미가 있게 된다.” 토지를 잃은 수억에 달하는 농민의 수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0’의 집합체가 아니다. 역사는 적절한 타이밍에 이러한 축적된 ‘0’ 앞에 ‘1’을 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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