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3일 중국 방문을 마친 올리비에 드 쉬테르(Olivier de Schutter) 유엔 식량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경지면적 감소 및 퇴화로 현재 보유한 농업생산능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드 쉬테르 보고관은 또 중국이 ‘식량 권리’를 보장하는 ‘언론 권리’가 없음을 우려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전했다.

드 쉬테르 보고관은 지난 수십 년, 중국은 세계 5분의 1의 식량을 조달해 왔으나 최근 도시화나 공업화, 산림 남벌 또는 자연재해 영향으로 1997년 이후 이미 820만 헥타르(hr)의 경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중국 토지의 37%는 퇴화해 일인당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세계 수준의 4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 오염, 한발 등의 요인에 의해 토양의 질이 상당히 저하됐다.

워싱턴 월드워치 연구소의 다니엘 니렌버그(Daniel Nirenburg)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드 쉬테르 보고관의 우려에 동조했다. 니렌버그 연구원은 중국의 식량 생산 증가는 종자 잡종교배, 무기화학 비료 사용, 기계화 농업이나 농장의 공장화 등 ‘초록 혁명’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초록혁명’에 의한 생산이 수십 년 진행됨에 따라 수확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 중국의 쌀 가격은 13%, 밀은 9%, 닭고기는 17%, 돼지고기는 13%, 계란은 무려 30%나 상승했다. 드 쉬테르 보고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식량 가격 상승은 앞으로 중요한 전조 효과를 갖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동에 대한 완화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농업 생산력은 2030년까지 5%에서 10%까지 떨어지고 식품 가격도 더욱 상승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현재 생산 레벨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지속가능한 재배방식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드 쉬테르는 조언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도 중국의 식량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준다. 서부 농촌 지역 주민이 먹는 문제에 매일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반면, 동부 주민은 당뇨나 비만과 같은 ‘사치병’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드 쉬테르 보고관은 중국 농민의 토지 사용권과 획득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수억명이 농민이고, 대부분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의 토지 수용이 계속 되고 있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위법으로 경지를 점유한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의 농업 생산능력 유지가 위협받게 되고 식량 자급자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드 쉬테르 보고관은 2008년 6명의 유아 사망과 30만명에 가까운 중독환자를 낸 멜라민이 들어간 유해분유 사건 피해자 가족 대표인 자오롄하이(趙連海) 씨의 구속사건에 대해 강한 관심을 나타냈다. 자오씨는 피해자 가족들의 탄원을 정리해 중국 정부에 보장을 요구한 혐의로 올해 11월 ‘사회질서파괴죄’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드 쉬테르 보고관은 자오씨의 유죄판결이 식량 권력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하면서 ‘언론 자유가 없으면, 식량 권리를 키질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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