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인들이 더 이상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중국 국가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인터넷전화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곧 관련부문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전화 금지령을 내린 국가는 중국뿐이다.  ‘VOIP전화’라고도 하는 인터넷전화는 국내외의 일반전화와 핸드폰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보안성을 더욱 강화해 고객으로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거양득의 이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 공신부의 이번 발표는 고객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기고가와 인터넷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우수광(周曙光) 씨는 중국 정부의 금지령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난 처사라며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신도 평소에 인터넷전화를 애용한다는 그는 “인터넷 전화가 전통적인 통신수단의 위축을 가져오지만 인터넷 전화를 ‘불법’으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통신기술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국가해양보’ 짠아이쭝(昝愛宗) 기자는 “97년도부터 중국에 들어온 IP 전화는 국가 전신부(電信部)의 이윤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줄곧 불법으로 간주돼 왔기 때문에 공개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짠기자는 “정부가 인터넷 전화 자유이용을 간섭하는 것은 다시 계획경제의 낡은 체제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전화가 정부의 감시와 통제밖에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정부의 권한과 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중국 인터넷 전화브랜드 1위인 UUCall이 갑자기 사용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저쟝성 통신관리국은 이를 ‘규정위반경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월 UUCall는 도메인 이름을 해외로 옮겨 조용히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업계내부인사의 말에 따르면 UUCall이 접속 차단된 원인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신장 자치구 독립’에 관한 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주 전 세계 최대 인터넷 전화업체인 스카이프가 전면 다운돼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 회사는 다년간 중국에서 영업해왔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스카이프의 합법화를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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