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인민은행은, 26일부터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인상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일부에서는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단행된 이번 조치가 해외와의 금리 차를 더욱 확대해 중국 내 투기 자금 유입을 가속함으로써 오히려 인플레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6번 실시한 예금지급준비율 인상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구미 시장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휴장하는 동안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한 배경에는 시장에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과도한 투기 자금 유입을 피하면서 인플레 억제 의지를 보이고 싶어하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처럼 보인다.

화둥(华東) 사범대 부동산 학부장이자 같은 대학 부동산연구센터의 화웨이(华伟)교수는 0.25% 포인트 금리인상을 실시해도, 현 단계의 인플레 상황에서 보면 가계 저축에 의한 이자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금리인상 속도는 인플레율에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조달러에 가까운 가계저축 이자소득은 인플레율 급상승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는 2.5%인 반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5.1% 상승했기 때문에 이자 수준은 -2.6%가 되어, 가계저축 중 520억 달러가 인플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중시전자보(中時電子報)’는 올해 들어 연속 실시된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과 금리인상이 향후 주기적인 금리인상의 시작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인허(銀河) 증권의 주오쯔레이(左子蕾) 씨는 금리인상이 직접 CPI 상승을 억제할 수 없지만 유동성 문제에 대한 억제 작용은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부동산 거품을 개선하려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통화 발행량의 급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5일에 열린 중국금융학회에서 한 참가자는 통화 발행량 급증으로 과잉 유동성이 초래돼, 현재 중국의 잠재적 인플레율은 중국 정부 발표치를 훨씬 넘어섰으며, 중국 내 과잉 유동성 자금의 인플레에 대한 영향은 해외 유동성 자금의 인플레에 대한 영향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중산(中山) 국제비지니스학부 왕커우 교수는, 통화 발행량 급증으로 초래된 복합적 인플레율은 3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2009년 대출 증가량 10조원과 올해 대출 증가로 인해 최근 자금 흐름이 가속됐으며, 기업의 자금 수요 회복이 너무 빨라 통화증가 속도가 갈수록 문제가 된다면서, 2009~2010년간 잠재적 인플레율이 3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11월 CPI는 전년 동월대비 5.1% 상승해, 중국 정부가 한계선이라고 보는 3%를 크게 웃돌았다. 생필품 중심의 물가 급상승은 중국 정부나 공산당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회불안의 싹을 부풀리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 것이 이번 금리인상이지만, 향후 위안화 개혁을 통한 물가안정책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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